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ㄱ. 아파트 분양자가 아파트단지 인근에 대규모 공동묘지가 조성된 사실을 알면서 수분양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

대법원 판례는 아파트 인근 공동묘지 존재는 분양계약에서 중요한 사항으로 봄

분양자가 이를 알면서 고지하지 않은 것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

신의성실의 원칙상 고지의무 위반

정답

​

 ㄷ. '제3자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상대방의 대리인은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

민법 제110조 제2항은 "제3자의 강박"을 규정

판례는 상대방의 대리인은 상대방과 동일시되므로 '제3자'가 아니라고 봄

대리인의 강박은 상대방의 강박으로 취급

정답​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ㄴ.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한 것은 원칙적으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

판례는 교환계약에서 목적물의 시가 묵비는 원칙적으로 기망행위가 아니라고 봄

거래에서 각자가 목적물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은 자기책임

다만,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

오답​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