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의사표시의 해석에 있어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다면, 의사표시의 요소가 되는 것은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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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옳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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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틀리다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핵심진의를 알 수 없으면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를 기준으로 해석한다(규범적 해석).
문장O
의사표시의 해석에 있어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다면, 의사표시의 요소가 되는 것은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대판 2000다27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