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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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권은 당사자들이 합의에 의하여 배제할 수 없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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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면 이를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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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의사표시를 취소하게 하지 않으려는 상대방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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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착오로 인한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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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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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착오 취소권은 당사자의 합의로 배제할 수 있다(임의규정).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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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권은 당사자들이 합의에 의하여
배제할 수 없다배제할 수 있다.제109조는 임의규정이다. -
②O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면 이를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대판 98다45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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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의사표시를 취소하게 하지 않으려는 상대방에게 있다.대판 2005다6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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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착오로 인한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제1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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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대판 91다11308.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이 문제의 용어
매매
관련 두문자
제착사강 법률행위 취소 사유
①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권은 당사자들이 합의에 의하여 배제할 수 없다.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①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권은 당사자들이 합의에 의하여 배제할 수 없다.있다. |
2 |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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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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