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O
옳다정답
-
X
틀리다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핵심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108조②).
문장O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거래안전 보호 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