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증여계약과 같이 아무런 대가없는 무상행위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될 수 있다.
-
O
옳다
-
X
틀리다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증여 같은 무상행위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문장X
증여계약과 같이 아무런 대가없는 무상행위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될 수 있다될 수 없다.
급부와 반대급부의 불균형을 따질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