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가 있는 때에는 항상 취소할 수 있다.
-
O
옳다
-
X
틀리다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중요부분의 착오라도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없다.
문장X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가 있는 때에는 항상 취소할 수 있다취소할 수 있으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하지 못한다.
제109조① 단서.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관련 두문자
제착사강 법률행위 취소 사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