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ㄴ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 착오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도 의사표시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ㄷ
X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은 당사자가 모두 지번에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에 목적물을 Y토지로 표시한 경우,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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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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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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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ㄱ, ㄴ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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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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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ㄱ, ㄴ, ㄷ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착오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상대방이 착오를 이용하면 중과실이라도 취소할 수 있으며, 오표시 무해의 경우 착오가 아니다.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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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O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109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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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O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 착오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도 의사표시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대판 2013다49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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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X
X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은 당사자가 모두 지번에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에 목적물을 Y토지로 표시한 경우,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취소할 수 없다.X토지에 계약이 성립하여 착오가 없다(오표시 무해). -
③정답
ㄱ, ㄴㄱ·ㄴ.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지번
③ ㄱ, ㄴ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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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ㄱ.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민법 제109조 제2항에 명시된 내용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 경우 선의의 제3자를 보호 정답
ㄴ.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 착오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도 의사표시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규정 그러나 판례는 상대방이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악의)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취소 가능하다고 봄 신의성실의 원칙상 악의의 상대방은 보호할 필요 없음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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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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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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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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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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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ㄷ. X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은 당사자가 모두 지번에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에 목적물을 Y토지로 표시한 경우,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이는 표시상의 착오(오기)에 해당 판례는 당사자가 모두 X토지를 목적물로 인식하고 있었다면, 단순한 표시상의 착오로서 계약은 X토지에 대해 유효하게 성립한다고 봄 착오 취소의 대상이 아니라 계약 해석의 문제 오답 |
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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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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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착오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불가 (제109조 제2항) 상대방의 악의 이용 시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취소 가능 (판례) 당사자 모두의 표시상 착오는 계약 해석 문제이지 착오 취소 대상이 아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