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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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 표의자는 원칙적으로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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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진의표시에서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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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과실로 착오에 빠진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표의자는 그로 인해 손해를 입은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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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법률행위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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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무원의 사직 의사표시와 같은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비진의표시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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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경과실로 착오에 빠진 표의자가 취소해도 상대방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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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 표의자는 원칙적으로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제1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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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비진의표시에서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한다.대판 2000다5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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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경과실로 착오에 빠진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표의자는 그로 인해 손해를 입은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대판 97다13023. -
④O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법률행위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판 97다50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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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공무원의 사직 의사표시와 같은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비진의표시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대판 97누13962.
해설
근거 법령 6개 조문
③ 경과실로 착오에 빠진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표의자는 그로 인해 손해를 입은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지지않는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③ 경과실로 착오에 빠진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표의자는 그로 인해 손해를 입은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지지않는다. |
2 |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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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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