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 허위표시의 제3자

  1) 제3자에 해당하는 경우

    (1)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목적물을 다시 매수한 자(가등기한 자도 포함)

    (2) 가장매매의 목적물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가장매수인의 채권자

    (3)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

    (4) 가장매매의 매도인으로부터 대금채권(허위채권)을 양도받은 자

    (5) 가장매매에 기한 대금채권(허위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가장매도인의 채권자

    (6) 허위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에 터잡아 그 부동산을 양수한 자

    (7) 가장저당권의 실행으로 부동산을 경락받은 자

    (8) 허위의 주채무에 대한 보증계약을 체결한 후 그 채무를 이행한 보증인

    (9) 가장채권자가 파산한 경우 그의 파산관재인  ... 등

  2)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 가장매매의 매수인의 상속인(=포괄승계인)

    (2)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제3자(=수익자)

    (3) 채권의 가장양도에 있어서의 채무자

    (4)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가장포기된 경우에 있어서 기존의 후순위 제한물권자

    (5) 가장매매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양수인

    (6) 대리인에 의한 통정허위표시에 있어서의 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