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신분행위의 당사자가 통정허위표시를 한 경우 이는 언제나 무효이고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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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옳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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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틀리다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핵심신분행위의 허위표시는 언제나 무효이고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문장O
신분행위의 당사자가 통정허위표시를 한 경우 이는 언제나 무효이고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제108조②는 재산행위에 관한 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