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법행위의 경우 그 법률관계의 특수성에 비추어 외부적, 객관적으로 표시된 바를 존중하여야 하므로, 표의자는 비진의표시임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
O
옳다정답
-
X
틀리다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핵심공법행위에는 비진의표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문장O
공법행위의 경우 그 법률관계의 특수성에 비추어 외부적, 객관적으로 표시된 바를 존중하여야 하므로, 표의자는 비진의표시임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대판 97누139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