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반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타인을 위하여 대출행위에 대해 명의만 빌려주는 경우 이는 비진의표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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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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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틀리다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대출 명의를 빌려준 자는 채무부담의 진의가 있으므로 비진의표시가 아니다.
문장X
일반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타인을 위하여 대출행위에 대해 명의만 빌려주는 경우 이는 비진의표시이다비진의표시가 아니다.
대판 96다18182.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이 문제의 용어
비진의표시
일반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타인을 위하여 채무부담행위에 대해 명의만 빌려주는 경우 명의대여자에게는 채무무담의 진의가 있다고 보고 비진의표시가 아니라고 한다.(대판 80다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