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⑤ 乙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해지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 乙이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 ✓

판례: 수령거절은 신의칙상 도달 의제

정당한 사유 없는 수령거절 시, 통지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때 도달로 봄

정답​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① 甲이 부동산 매수청약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사망하였다면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

민법 제111조: 격지자 간 의사표시는 도달시 효력 발생

민법 제113조: 의사표시자가 발송 후 사망해도 효력에 영향 없음

오답

② 乙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이더라도 甲은 원칙적으로 그 의사표시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

민법 제112조: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인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효력 발생

제한능력자 본인이 받은 것만으로는 효력 발생하지 않음

오답

③ 甲의 의사표시가 乙에게 도달되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乙이 그 내용을 알았을 것을 요한다. ✗

판례: 도달은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이면 충분

실제로 내용을 알았을 것까지 요구하지 않음

오답

④ 甲의 의사표시가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되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 ✗

판례: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당한 기간 내 도달 추정

우편제도의 신뢰성에 기반한 사실상 추정

오답​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의사표시자 사망: 발송 후 사망해도 효력 영향 없음 (제113조)

제한능력자: 법정대리인이 통지받아야 효력 발생 (제112조)

도달의 의미: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면 충분 (실제 인지 불요)

등기우편: 상당기간 내 도달 추정

수령거절: 신의칙상 도달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