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토지거래허가대상 토지에 대하여 거래허가가 없는 경우 물권행위는 무효이나, 채권행위는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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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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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틀리다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토지거래허가가 없으면 물권행위뿐 아니라 채권행위(매매계약)도 유동적 무효다.
문장X
토지거래허가대상 토지에 대하여 거래허가가 없는 경우 물권행위는 무효이나, 채권행위는 유효하다채권행위와 물권행위 모두 효력이 없다(유동적 무효).
허가는 효력발생요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