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은닉행위는 통정허위표시의 일종으로 무효이다.
-
O
옳다
-
X
틀리다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은닉행위는 허위표시가 아니라 그 뒤에 숨은 진정한 행위로서 요건을 갖추면 유효하다.
문장X
은닉행위는 통정허위표시의 일종으로 무효이다통정허위표시가 아니며 그 요건을 갖추면 유효하다.
증여를 매매로 가장한 경우의 증여.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이 문제의 용어
통정허위표시
은닉행위는 통정허위표시이 일종이지만 은닉된 실질을 구비한 경우라면 은닉된 행위로는 유효하다.
예: 증여세를 탈세할 목적으로 매매를 가장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