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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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일부가 선의라면 선의로 다루어진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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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진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 수 있었을 경우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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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진의 의사표시는 상대방과 통정이 없었다는 점에서 착오와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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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정허위표시의 무효에 대항하려는 제3자는 자신이 선의라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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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했다면, 착오를 이유로 한 매수인의 취소권은 소멸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일부가 선의이면 선의의 제3자로 다루어진다.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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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일부가 선의라면 선의로 다루어진다.대판 2004다10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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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비진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 수 있었을 경우
취소할 수 있다무효이다.제107조① 단서. -
③X
비진의 의사표시는 상대방과 통정이 없었다는 점에서
착오통정허위표시와 구분된다.착오와는 표의자가 불일치를 아는지로 구분된다. -
④X
통정허위표시의 무효에 대항하려는 제3자는
자신이 선의라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선의로 추정되므로 증명할 필요가 없다.악의는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한다. -
⑤X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했다면, 착오를 이유로 한 매수인의 취소권은
소멸한다소멸하지 않는다.대판 91다11308.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이 문제의 용어
통정허위표시
①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일부가 선의라면 선의로 다루어진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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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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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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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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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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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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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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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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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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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② 비진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 수 있었을 경우 취소할 무효로 할 수 있다. ③ 비진의 의사표시는 상대방과 통정이 없었다는 점에서 착오와 구분된다. ④ 통정허위표시의 무효에 대항하려는 제3자는 자신이 선의라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증명할 필요가 없다. ⑤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했다면, 착오를 이유로 한 매수인의 취소권은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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