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30조의2(항공운송사업 등의 과세특례 제외 기준)
제30조의2(항공운송사업 등의 과세특례 제외 기준) 법 제65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법인으로서 직전사업…
제70조(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제3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17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도 함께 신…
제75조(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전환일"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② 법 제1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전환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0조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농어촌특별세법 법률 · 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1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법률 · 2건
전자정부법 법률 · 1건
택지개발촉진법 법률 · 1건
관광진흥법 법률 · 1건
은행법 법률 · 2건
영유아보육법 법률 · 3건
제8조(한국영유아보육ㆍ교육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의 지원, 제30조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의 지원 및 제30조의2에 따른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을 위한 지원과 제41조에 따른 지도와 명령 및 제42조에 따른 보고와 검사에 대한 사전준비 또는 사후관…
제30조의2(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
제30조의2(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 ① 교육부장관은 어린이집 운영의 공공성 및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의 종류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을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
제30조의3(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 취소)
제30조의3(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 취소) ① 교육부장관은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형어린이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자동차관리법 법률 · 11건
제25조(자동차의 운행 제한)
…23, 2015.12.29> ③ 제30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이나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부품제작자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제2호의2에 따라 운행 제한을 명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
제30조(자동차의 자기인증 등)
…등) ① 자동차(미완성자동차, 단계제작자동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5까지,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2조의2 및 제33조에서 같다)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이하 "제작등"…
제30조의2(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 등)
제30조의2(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 등) ① 자동차부품을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이하 "부품제작자등"이라 한다)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부품이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이하 "부품…
제30조의3(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제작 또는 판매 등의 중지 등)
…반하여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자동차자기인증을 한 경우 3. 제3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부품자기인증을 한 경우 3의2. 제3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부품 제작자명, 자동차…
제30조의7(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
… 부품제작자등(이하 "자동차 및 부품제작자등"이라 한다)은 제30조 및 제30조의2에도 불구하고 구동축전지 등 신기술 등이 적용되는 핵심 장치 또는 부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핵심 장치 또는 부품(이하 "핵심장치…
제35조의15(재제조 배터리 사업자 등록 및 안전관리)
…리로 제작ㆍ조립하고자 하는 자(이하 "재제조 배터리 사업자"라 한다)는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부품제작자등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재제조 배터리 사업자는 재제조 배터리를 판매 또는 대여하기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
제52조(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
…0조, 제22조, 제23조, 제26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8까지, 제31조,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4까지, 제32조, 제32조의2제1항제4호, 제32조의2제5항(같은 조 제…
제74조(과징금의 부과)
…)을 위반하여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판매한 자 2. 제30조의2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부품을 판매한 자 3. 삭제<2020.2…
제75조(청문)
…조제5항 및 제51조의4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2. 제30조제6항 또는 제30조의2제4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 3. 제30조의3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제작ㆍ조립ㆍ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명령…
제79조(벌칙)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0조에 따른 자동차자기인증 또는 제30조의2에 따른 부품자기인증을 한 자 5의2.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장치 또는 운전자를 지원하는 조향장치를 …
제81조(벌칙)
…하여 자동차자기인증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13. 제30조의2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제74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초ㆍ중등교육법 법률 · 2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건설기계관리법 법률 · 2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 3건
제16조(주민지원사업 등)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기준ㆍ금액 등은 제30조의시정명령에 관한 업무, 제30조의2의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업무, 제34조의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업무의 처리실적과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제30조의2(이행강제금)
제30조의2(이행강제금)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내에 그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제30조의3(이행강제금 징수 유예 특례)
제30조의3(이행강제금 징수 유예 특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0조의2에도 불구하고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0조제1항 중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관련된 위반행위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
폐기물관리법 법률 · 7건
제30조(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
…검사) ①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는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9조제3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로서 기후…
제30조의2(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등)
제30조의2(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문적ㆍ기술적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을 지정하고, 그…
제39조(보고ㆍ검사 등)
… 제조업자 9.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 10.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11. 제35조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 12. 제41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 13. …
제61조(청문)
…7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5. 제27조의2에 따른 등록의 취소 5의2. 제30조의2제7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6. 제31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폐쇄명령 7. 제46조제7항에 따른 폐기…
제65조(벌칙)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한 자 19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으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자 19의3.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으로…
제66조(벌칙)
…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12의2. 제3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중요사항을 변경한 자 12의3. 제3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제68조(과태료)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제66조제9호의4의 경우는 제외한다) 3의4. 제30조의2제5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4.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리기준에 맞…
재외공관 공증법 법률 · 4건
제9조(촉탁 인수 의무)
…아니하거나 촉탁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5. 제30조제2항 및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6. 그 밖에 공증사무 관련 서류의 허위작성 사실의 발견 등 촉탁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
제30조의2(행정기관 제출용 문서의 확인)
제30조의2(행정기관 제출용 문서의 확인) ① 공증담당영사는 대한민국 행정기관에 제출하기 위한 문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서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1. 해당 문서가 공증담…
제31조(확인서의 발행 등)
제31조(확인서의 발행 등) ① 공증담당영사는 제30조 및 제30조의2에 따라 확인을 하는 경우 확인 대상 문서에 여백이 있으면 그 여백에 하고, 여백이 없으면 별도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확인 대상 문서와 함께 묶어 …
제32조(문서의 확인 시 사용 언어 등)
제32조(문서의 확인 시 사용 언어 등) 제30조 및 제30조의2에 따라 확인하는 경우의 사용 언어 및 촉탁인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감사원법 법률 · 1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30조의2(공공시스템 운영기관 등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등)
제30조의2(공공시스템 운영기관 등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등) ① 개인정보의 처리 규모, 접근 권한을 부여받은 개인정보취급자의 수 등 보호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하 "공공시스템"…
제31조의2(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평가 대상 및 절차)
…31조의2(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평가 대상 및 절차) ① 보호위원회는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평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대상을 선정한다. <개정 2024.3.…
신용협동조합법 법률 · 5건
제30조의2(수뢰 등의 금지)
제30조의2(수뢰 등의 금지) ① 조합의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증여(贈與)나 그 밖의 수뢰(受賂)의 요구, 취득 또는 이에 관한 약속을 할 수 없다. <개정 2025.1.21> ② 조합…
제72조(임원의 직무와 임기 등)
… 있다. ⑧ 중앙회의 임원에 대해서는 제27조의2, 제27조의3제1항, 제30조의2, 제31조제2항 및 제3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9.1.15, 2023.7.18, 2025.1.21> ⑨ 중앙회는 제71조의2…
제73조(직원)
…앙회장이 한다. <개정 2025.1.21> ② 중앙회의 직원에 대해서는 제30조의2를 준용한다. <신설 2025.1.21>
제95조(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특례)
…2항에 따른 각 조합 및 중앙회의 사업에 관하여는 제6조제3항ㆍ제4항, 제30조의2(제72조제8항 또는 제73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제1항제1호ㆍ제6호, 제42조, 제43조, 제45조, …
제99조(벌칙)
…. 제42조를 위반하여 동일인에 대한 대출등의 한도를 초과한 경우 3. 제30조의2제1항, 제49조제1항 또는 제59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4. 제47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회계처리기준 또는 결산에 관한…
장애인복지법 법률 · 2건
유아교육법 법률 · 1건
건축사법 법률 · 3건
제18조의2(자격등록 및 갱신등록의 거부)
…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3. 제30조의2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4. 제30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징계를 받아 업무가 정지된 건축사로서 업무정지 기간이 지나지…
제30조의2(건축사의 실무교육)
제30조의2(건축사의 실무교육) ① 건축사는 건축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기술적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제18조제7항에 따른 갱신등록을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실무교…
제38조의11(권한의 위임 및 위탁)
…급 및 반납 5. 제19조의2에 따른 건축사 업무 실적의 관리 등 6. 제30조의2에 따른 실무교육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의3에 따른 건축사 징계에 관한 업무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 2건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8조의5까지, 제28조의7부터 제28조의11까지, 제29조, 제30조, 제30조의2, 제30조의3, 제31조, 제33조,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2, 제38조…
제30조의2(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평가 및 개선권고)
제30조의2(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평가 및 개선권고)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제61조제2항에 따라 개…
별정우체국법 법률 · 1건
도시가스사업법 법률 · 1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법률 · 1건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법률 · 1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법률 · 1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국민체육진흥법 법률 · 2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예금자보호법 법률 · 2건
지하수법 법률 · 3건
제30조의2(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등)
제30조의2(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시(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 또는 자치구는 관할구역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 및 먹는물 수질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지하수…
제30조의3(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 2024.12.31> ⑨ 제1항에 따라 부과ㆍ징수된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제30조의2제4항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2024.12.31>
제33조(수수료)
…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되,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제30조의2에 따른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활용하여 수수료 감면에 따른 수질검사 비용의 차액을 지하수 관련 검사전문기관에게 보전하여야 한다. <개정…
항만공사법 법률 · 2건
신용보증기금법 법률 · 1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법률 · 3건
제30조의2(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업무 대행)
제30조의2(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업무 대행) ① 가스공급자는 제31조의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업무(제30조의 공급자의 의무에 따른 안전관리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
제69조의2(벌칙)
제69조의2(벌칙) 제3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보일러를 시공한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3조(과태료)
…9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에 직접 충전한 자 7.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 8.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허…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사회보장기본법 법률 · 2건
소방시설공사업법 법률 · 1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물류정책기본법 법률 · 3건
제28조(단위물류정보망의 구축)
…위물류정보망을 구축하는 행정기관 및 물류관련기관은 소관 단위물류정보망과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또는 다른 단위물류정보망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④ 단위물류정보…
제30조의2(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제30조의2(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물류정보를 가공ㆍ축적ㆍ제공하기 위한 통합정보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제31조(지정의 취소 등)
….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0조의2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가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의 물류정보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석면안전관리법 법률 · 6건
제30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 등)
…거 또는 해체의 중지 요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등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0조의4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
제30조의2(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등)
제30조의2(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등) ①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②…
제30조의5(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평가 등)
…30조의5(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평가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
제30조의6(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취소 등)
…2.1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3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3.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제30조의3제1…
제47조(벌칙)
…30조제1항을 위반하여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3의2. 제3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감리업무를 한 자 3의3. 제3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등록증을 …
제49조(과태료)
…하여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지정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30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양곡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한부모가족지원법 법률 · 1건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법률 · 1건
해양환경관리법 법률 · 3건
제30조의2(전자기록부의 관리 등)
제30조의2(전자기록부의 관리 등) ① 선박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자적 정보기록장치나 시스템(이하 "전자기록부"라 한다)에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기록부에 기록한 사항은 각 호에 …
제112조(업무의 대행 등)
…에 따른 유해액체물질의 배출방법 및 설비에 관한 지침서의 검인 1의3. 제30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자기록부의 검사 및 전자기록부 적합확인서의 발급 1의4.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계…
제132조(과태료)
… 아니하거나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기재한 자 3의2. 제30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전자기록부 적합확인서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4. 제31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검인받은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자동차등록령 대통령령 · 1건
관세사법 법률 · 1건
민사소송규칙 대법원규칙 · 1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법률 · 1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법률 · 1건
실용신안법 법률 · 1건
축산물 위생관리법 법률 · 2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법률 · 1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건축물관리법 법률 · 5건
제30조의2(해체공사 착공신고 등)
제30조의2(해체공사 착공신고 등) ①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체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해체공사에 착수하려는 관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착공신…
제30조의3(건축물 해체의 허가 또는 신고 사항의 변경)
…사항은 제30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을 준용한다. ② 관리자는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해체공사의 착공신고를 한 사항 중 제32조의2에 따른 해체작업자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
제30조의4(현장점검)
제30조의4(현장점검) ① 허가권자는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제30조의2에 따른 해체공사 착공신고를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해체 현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2…
제51조(벌칙)
… 건축물에 중대한 파손을 발생시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13. 제3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해체공사의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체공사의 착공신고를 하고 건축물을 해체하…
제52조(벌칙)
… 부실하게 검토하거나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검토한 자 9. 제3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해체공사의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체공사의 착공신고를 하고 해체작업을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