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청문)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1조(청문)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2. 10. 20. 시행분 판본 1

제41조(청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0.6.9>

1. 제30조의2에 따라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2. 제31조의5제1항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3. 제31조의19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