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절차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3. 12. 21. 시행분 판본 1

제13조(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절차 등) 법 제30조의2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약관에 대한 심의ㆍ의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