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의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29>

②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소송 제기 및 불복 소송의 전속관할(專屬管轄)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제98조의2, 제98조의3 및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29, 2024.2.6>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5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

이 법령제34조 과태료 약관법 시행령제13조 공정거래위원회… 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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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9. 시행분 → 2024. 8. 7. 시행분 · 추가 14어절 · 삭제 2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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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29>
②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소송 제기 및 불복 소송의 전속관할(專屬管轄)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부터 ~~제101조까지의~~제98조까지, ~~규정을~~제98조의2, 제98조의3 및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29, 20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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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7.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0021@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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