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 · 1건
민사집행법 법률 · 1건
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지방세기본법 법률 · 2건
지방세법 법률 · 1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28조(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등)
…조(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법 제13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자동차등…
제128조의2(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일시 해제)
제128조의2(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일시 해제) ① 납세의무자는 법 제131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일시 해제를 신청하려는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같은 항에 따른 일시 해제의 사유가 있…
제131조(조정세율)
제131조(조정세율) 법 제136조제2항에 따른 조정세율은 법 제135조에 따른 과세물품(이하 이 절에서 "과세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의 1천분의 260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4건
제126조(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이하 이 조부터 제131조까지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또는 초지 외의 토지로 환지…
제131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제131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
제131조의2(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제131조의2(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① 「농지법」 제2조에 따른 농업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인"이라 한다)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
제173조(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121조, 제126조부터 제131조까지, 제132조, 제133조 또는 제136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84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요건 등)
제84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13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에 따른 자를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제84조의2(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① 법 제131조의2제3항에 따라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환급신청서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의2제1항 각 호의 서류를 …
소득세법 법률 · 4건
제131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제131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①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따른 배당 또는 분배금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
제135조(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시기에 관하여는 제131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12.27>
제145조의2(기타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67조에 따라 처분되는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시기에 관하여는 제13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3건
제65조의3(조정반의 지정 절차 등)
제65조의3(조정반의 지정 절차 등) ① 영 제131조의3제1항에 따른 조정반(이하 이 조에서 "조정반"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2호의3서식에 따른 조정반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매년 11월 30…
제65조의4(조정계산서 첨부서류 제출면제자의 범위 등)
제65조의4(조정계산서 첨부서류 제출면제자의 범위 등) 영 제131조제5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자"란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세무조정을 하고 해당 서류를 마이크로필름, 자기테이프, 디스켓 등에 …
제102조(조정계산서 관련서식)
제102조(조정계산서 관련서식) ①영 제130조제4항 및 영 제131조제1항에 규정하는 조정계산서는 별지 제4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5.3.19> ②조정계산서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서류 중 해당 사업자…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31조(조정계산서)
제131조(조정계산서) ① 법 제70조제4항제3호 본문의 조정계산서(이하 이 조에서 "조정계산서"라 한다)는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시기,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 등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법과 기업회계의 차이…
제131조의2(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의 범위)
제131조의2(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70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제131조의3(조정반)
제131조의3(조정반) ① 법 제70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반(이하 이 조에서 "조정반"이라 한다)"이란 대표자를 선임하여 지방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1건
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 2건
상법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7건
제131조(보고 및 조사)
제131조(보고 및 조사) ①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증권신고의 신고인, 증권의 발행인ㆍ매출인ㆍ인수인,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
제146조(조사 및 조치)
…장에게 그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31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8.2.29> ②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매수자, 공개매수자의 특…
제151조(조사 및 정정요구 등)
…장에게 그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31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8.2.29> ② 금융위원회는 제14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제158조(조사 및 조치)
…장에게 그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31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8.2.29> ②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권권유자에 대하여 이유를…
제164조(조사 및 조치)
…장에게 그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31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8.2.29> ②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대…
제439조(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하는 경우 가. 제131조제1항, 제132조, 제146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151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158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164조제…
제449조(과태료)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20. 제43조제1항, 제53조제1항, 제131조제1항, 제146조제1항, 제151조제1항, 제158조제1항, 제164조제1항, 제321조 또는 제419조제1항(제101조제11항, 제…
신탁법 법률 · 1건
지방자치법 법률 · 1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6건
제130조(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31조제1항의 정상가격(이하 이 조에서 "정상가격"이라 한다)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3.2.15> ② 제1항을 적용할…
제131조(정상가격의 범위 등)
제131조(정상가격의 범위 등) ①법 제92조제2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이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을 준용하여 계산…
제131조의2(외국법인의 장외 유가증권거래에 관한 자료제출)
제131조의2(외국법인의 장외 유가증권거래에 관한 자료제출) 법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의 양도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을 …
제132조(국내원천소득의 범위)
…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 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제131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 ⑭법 제93조제10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그 가치가 증가함으…
제133조(외국법인의 대리인 등의 범위)
…4조제5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 제13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한다. <신설 2019.2.12>
제137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 따라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배당소득의 지급시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3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1조(제4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하고, 기타소득의 지급시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45조의2 및 같은…
상업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2건
택지개발촉진법 법률 · 1건
관광진흥법 법률 · 2건
농어촌정비법 법률 · 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6건
제43조(인사청문회)
…여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를 둔다. ③ 도의회는 제131조제5항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3.7.11> ④ 제2항…
제105조(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감사)
제105조(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감사) 도지사는 제131조에 따라 감사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감사를 할 때에는 제주자치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제121조(지방세에 관한 특례)
…제1항ㆍ제2항, 제63조제2항, 제64조제1항, 제130조제3항 단서, 제131조제4항 및 제15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
제131조(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
제131조(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 ① 「지방자치법」 제190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법」 제81조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와 그 소속기관 등 …
제139조(감사 등에 관한 특례)
제139조(감사 등에 관한 특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31조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자치감사 대상기관에 대해서는 그 행정 전반 또는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업무 및 예산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없다. 다만,…
제145조(기초조사)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수도법 법률 · 2건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 1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131조(회생채권의 변제금지)
제131조(회생채권의 변제금지) 회생채권에 관하여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이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생계획에 규정된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면제…
제141조(회생담보권자의 권리)
…전날까지 생긴것에 한한다. <개정 2010.6.10> ②제126조 내지 제131조 및 제139조의 규정은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③회생담보권자는 그가 가진 회생담보권으로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④회생담보…
제198조(변제한 회생채권 등)
제198조(변제한 회생채권 등)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중 제131조 단서, 제13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제한 것은 회생계획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보험업법 법률 · 9건
제45조의2(「상업등기법」의 준용)
…조, 제94조, 제95조, 제102조, 제114조부터 제128조까지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제80조의2(「상업등기법」의 준용)
…67조, 제113조부터 제119조까지, 제121조부터 제128조까지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제131조(금융위원회의 명령권)
제131조(금융위원회의 명령권)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의 업무운영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제131조의2(보험금 지급불능 등에 대한 조치)
제131조의2(보험금 지급불능 등에 대한 조치)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의 파산 또는 보험금 지급불능 우려 등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 체결 제한, 보험금 전부 또는 일부의…
제132조(준용)
제132조(준용) 국내사무소ㆍ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에 관하여는 제131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국내사무소"ㆍ"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본다.
제179조(감독)
…회, 보험요율 산출기관 및 제178조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에 관하여는 제131조제1항ㆍ제133조ㆍ제134조 및 제135조를 준용한다.
제192조(감독)
…<개정 2014.10.15> ② 보험계리업자 및 손해사정업자에 관하여는 제131조제1항ㆍ제133조 및 제134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회사" 는 각각 "보험계리업자", "손해사정업자"로 본다.
제196조(과징금)
… 제110조, 제111조, 제127조, 제127조의3, 제128조의3, 제131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2020.3.24> 1. 삭제<20…
제209조(과태료)
… 부실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 13. 제128조의2를 위반한 경우 14. 제131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15. 제133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6. 제181조제2항…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 5건
제130조(회장의 직무)
제130조(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중앙회를 대표한다. 다만, 제131조제2항에 따라 사업전담대표이사가 대표하는 업무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5.29> ②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
제131조(사업전담대표이사의 직무)
제131조(사업전담대표이사의 직무) ① 사업전담대표이사는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로 한다. <개정 2016.5.29> ②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며, 그 업무에 관하여 중앙회를 대표한다.…
제134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인 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한다. ② 사업전담대표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되, 제131조제2항에 따른 전담사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경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중 인사추천위원회에…
제138조(사업)
…2016.5.29> ⑥ 제1항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제131조제2항에 따른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 소관 업무의 회계 안에서 회계와 손익을 각각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⑦…
제177조(벌칙)
…, 제113조 또는 제133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1조제4항, 제142조제2항 또는 제169조제6항에 따른 감독기관ㆍ총회ㆍ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에 대한 보고를 부실하게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
관세법 법률 · 4건
제114조(관세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시작 20일[제118조제4항제2호 후단 또는 제128조제1항제3호 후단(제131조제2호 전단과 제132조제4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조사 결정으로 재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7일] 전에 조사 대상…
제119조(불복의 신청)
…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128조제1항제3호 후단(제131조에서 「국세기본법」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심사청구…
제120조(「행정소송법」 등과의 관계)
…없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제128조제1항제3호 후단(제131조에서 「국세기본법」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
제131조(심판청구)
제131조(심판청구) 제119조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1. 「국세기본법」 제65조의2 및 제7장제3절(제80조의2는 제외한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 중 "세무서장"은 "…
저작권법 법률 · 1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 1건
국민연금법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6건
제131조(투자설명서의 작성ㆍ공시)
제131조(투자설명서의 작성ㆍ공시) ① 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이하 "투자설명서"라 한다)는 표제부와 본문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② 투자설명서의 표제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
제133조(예비투자설명서의 작성방법)
…예비투자설명서의 표제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제131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2. 해당 증권신고서가 금융위원회에 제출되었으나 아직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뜻과…
제134조(간이투자설명서의 작성방법)
…해당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131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나. 해당 증권신고서가 금융위원회에 제출되었으나 아직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뜻과…
제137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ㆍ매출)
…인 경우에는 제128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말한다) 나. 제131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3.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개시일 3일 전까지 청약의 권유방법과 제2호에 따라 인쇄물 등에 기재하…
제189조(회계감사인에 의한 감사증명)
…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재무에 관한 서류 중 제131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기재된 부분 2. 반기보고서와 분기보고서 중 재무에 관한 서류. 다만, 반기보고서와 제17…
제387조의2(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122조에 따른 증권신고서 및 정정신고서의 제출에 관한 사무 12. 법 제131조 및 제132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무 13. 법 제134조, 제136조부터 제139조까지 및 제143조에 …
산림조합법 법률 · 1건
항공안전법 법률 · 5건
제125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등)
…29조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5. 제131조에서 준용하는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류등의 영향으로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초경량비행…
제127조(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등)
…우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비행승인이 필요한 때에 제131조의2제2항에 따라 무인비행장치를 비행하려는 경우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
제131조(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준용규정)
제131조(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준용규정)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에 대한 주류등의 섭취ㆍ사용 제한에 관하여는 제57조를 준용한다.
제131조의2(무인비행장치의 적용 특례)
제131조의2(무인비행장치의 적용 특례) ① 군용ㆍ경찰용 또는 세관용 무인비행장치와 이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제161조(초경량비행장치 불법 사용 등의 죄)
…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1조에서 준용하는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류등의 영향으로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초경량비행…
상표법 법률 · 3건
제12조(대리인의 선임 또는 교체 명령 등)
제12조(대리인의 선임 또는 교체 명령 등) ① 지식재산처장 또는 제1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심판장(이하 "심판장"이라 한다)은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그 절차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거나 구술심리에서 진술…
제62조(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등)
…25.10.1> ④ 심사관합의체 및 심사장에 관하여는 제130조제2항, 제131조제2항 및 제132조제2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0조제2항 중 "특허심판원장"은 "지식재산처장"으로, "심판관"은 "심사관…
제131조(심판장)
제131조(심판장) ① 특허심판원장은 제13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심판관 중에서 1명을 심판장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심판장은 그 심판사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전원개발촉진법 법률 · 1건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법률 · 3건
제9조(행위 등의 제한)
…제4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손실보상에 관한 재결(裁決)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된다. ⑥ 시…
제23조(타인 토지의 출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이 법에 따른 "시행자"로 본다. <개정 2011.4.14>
제48조(시행자 지정의 취소 및 대체지정 등)
… 따른 매수금액의 결정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매수금액 결정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된다. ⑧ 국토…
민사소송법 법률 · 1건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공항시설법 법률 · 1건
법인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2건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법률 · 2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128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 등의 심의)
…한다. <개정 2016.11.29> 1. 입찰의 방법에 관한 사항 2. 제131조제1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3. 제131조제2항에 따른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
제131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등의 낙찰자 결정방법 등 선택)
제131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등의 낙찰자 결정방법 등 선택)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제133조 본문에 따라 선정된 자를 대상으로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
제133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결정)
…인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입찰자를 말한다)을 선정한 후 제131조제1항에 따라 선택된 낙찰자 결정방법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다만, 제13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술제안적격자가 1인 이하인 경…
제134조(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
…밖에 입찰공고 시에 요구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31조제2항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만 실시설계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실시설계서에 다음 각 호의 도서(圖書)를 첨부하게 하여야…
제135조(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선정)
…인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입찰자를 말한다)을 선정한 후 제131조제2항에 따라 선택된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을 적용하여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제1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술제안적격자가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도시철도법 법률 · 1건
신항만건설 촉진법 법률 · 1건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형사소송법 법률 · 1건
선원법 법률 · 1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특허법 법률 · 1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해양환경관리법 법률 · 1건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59조(사회복무요원의 휴가)
… 재지정된 복무기관으로 이동할 때 마.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을 때…
제81조(농어업 분야 복무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경영인 및 후계어업경영인으로서 농어업에 복무하는 사람. 다만, 가족 중 제131조제1호에 따른 가족이 동일 시ㆍ군ㆍ구에 있는 사업장에서 후계농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농업회사법…
제131조(가족의 범위 등)
제131조(가족의 범위 등) 법 제62조제1항제1호, 제65조제2항 및 제65조의2제2항에 따른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30> 1. 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의 범위는 부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