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조(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 보상)
① 제130조제1항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그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이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② 제1항에 따른 손실 보상에 관하여는 그 손실을 보상할 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손실을 보상할 자나 손실을 입은 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④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6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1
이 법령제133조 법률 등의 위반…공공주택 특별법제26조 토지에의 출입 등 다른 법령산업입지법제25조 타인의 토지에의… 다른 법령택지개발촉진법제10조 토지에의 출입 등 다른 법령관광진흥법제53조 조사ㆍ측량 실시 다른 법령관광진흥법제60조 「국토의 계획 … 다른 법령제주특별법제145조 기초조사 다른 법령수도법제61조 타인 토지에의 … 다른 법령수도법제64조 개선 명령 등 다른 법령민간투자법제18조 토지에의 출입 등 다른 법령혁신도시법제13조 타인의 토지에의… 다른 법령물류시설법제12조 토지 출입 등 다른 법령개발제한구역법제6조 기초조사 등 다른 법령행복도시법제56조 손실보상 다른 법령지역개발지원법제20조 시행자의 지정취… 다른 법령지역개발지원법제35조 토지에의 출입 … 다른 법령전원개발촉진법제6조의3 토지에의 출입 등 다른 법령기업도시법제9조 행위 등의 제한 다른 법령기업도시법제23조 타인 토지의 출입 다른 법령기업도시법제48조 시행자 지정의 … 다른 법령철도건설법제10조 토지에의 출입 등 다른 법령공항시설법제11조 토지에 출입 및 … 다른 법령도청이전법제15조 타인의 토지에의… 다른 법령중소기업진흥법제34조 토지 출입 등 다른 법령새만금사업법제15조 타인의 토지에의… 다른 법령새만금사업법제16조 손실보상 다른 법령도시철도법제14조 토지에의 출입 등 다른 법령신항만건설법제15조 토지에의 출입과… 다른 법령광산피해방지법제20조 토지등의 출입 등 다른 법령아시아문화도시법제31조 기초조사 다른 법령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9조 손실보상 다른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