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토지에의 출입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9. 시행분 판본 1

제18조(토지에의 출입 등)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일시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