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 · 1건
민사집행법 법률 · 2건
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지방세기본법 법률 · 4건
제103조(체납처분 면탈)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형사소송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압수물건을 보관한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압류물건을 보관한 자가 그 보관한 물건을 은닉ㆍ탈루하거나…
제130조(과세자료의 수집에 관한 협조 요청)
제130조(과세자료의 수집에 관한 협조 요청)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28조에 따른 과세자료 외에 과세자료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가 있으면…
제132조(비밀유지 의무)
…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은 이 장에 따라 받은 과세자료(제130조에 따라 수집한 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35조(지방세 업무의 정보화)
…2.29, 2025.10.1> 1. 제129조에 따라 받은 과세자료 및 제130조에 따라 수집한 자료의 제공(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관리 2. 제8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제공받은 과세정보…
지방세법 법률 · 2건
지방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2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소득세법 법률 · 2건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3건
제65조(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등)
제65조(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등) ①영 제130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에는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법 제…
제101조(과세표준확정신고 관련서식)
…별지 제39호서식에 의한다. 10. 삭제<2005.3.19> 11. 영 제130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는 별지 제40호서식(1)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제102조(조정계산서 관련서식)
제102조(조정계산서 관련서식) ①영 제130조제4항 및 영 제131조제1항에 규정하는 조정계산서는 별지 제4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5.3.19> ②조정계산서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서류 중 해당 사업자…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2건
제91조의18(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및 투자중개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탁업자등"이라 한다)는 「소득세법」 제130조 및 제155조의2에도 불구하고 계약 해지일에 이자소득등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2017.1…
제130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제130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①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내국인과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24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등)
제124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등) ①법 제13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설투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투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20.4.…
제130조(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특례)
제130조(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특례) ① 삭제 <2001.12.31> ② 삭제 <2006.2.9> ③법 제13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자기관"이란 정부가 100분의 20 이상을 출자한 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130조(토지에의 출입 등)
제130조(토지에의 출입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 적치장 또는 임시…
제131조(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 보상)
제131조(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 보상) ① 제130조제1항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그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이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
제133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18. 삭제<2016.1.19> 19. 삭제<2016.1.19> 20. 제130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를 일시사용한 자 21.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ㆍ인가ㆍ지…
제144조(과태료)
…를 받지 아니하고 공동구를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0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3. 제1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1건
주택법 법률 · 2건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3건
제26조(토지에의 출입 등)
…. <개정 2015.8.28>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및 같은 법 제131조는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공공주택…
제35조(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등)
…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130조제2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 5의2.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제40조의8(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등)
…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같은 법 제130조제2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 9.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변경ㆍ해제,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 2건
상법 법률 · 2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117조의10(증권 모집의 특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증권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제119조 및 제13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증권의 발행조건과 재무상태, 사업계획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
제130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ㆍ매출)
제130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ㆍ매출) ① 제119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발행인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재무상태에 관한 사항의 공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제132조(위원회의 조치)
…모집ㆍ매출, 그 밖의 거래에 관하여 제124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6. 제130조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449조(과태료)
…119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보호예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자 36. 제130조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7. 제135조, 제136조제6항, 제139조제3항 또는 제148조를 위반하여 신고서 또는 보고서의 …
신탁법 법률 · 1건
지방자치법 법률 · 1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상업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2건
제130조(이사 등의 취임 또는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
제130조(이사 등의 취임 또는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 이사, 대표이사, 집행임원, 대표집행임원,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취임 또는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취임승낙 또는 퇴임을 증명하는…
제162조(합명회사 및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109조제1항, 제110조제2항, 제113조, 제115조, 제116조, 제130조부터 제132조까지, 제145조, 제153조, 제154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4.11.29> ② 자본금 증가 또는 자본금 감…
택지개발촉진법 법률 · 1건
관광진흥법 법률 · 2건
농어촌정비법 법률 · 2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3건
제121조(지방세에 관한 특례)
…제2항ㆍ제3항, 제46조제1항ㆍ제2항, 제63조제2항, 제64조제1항, 제130조제3항 단서, 제131조제4항 및 제15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제130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에 관한 특례)
제130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에 관한 특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제1호, 제20조제2항제1호,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3항, 제28조제2항…
제145조(기초조사)
… 사용에 대한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수도법 법률 · 3건
제61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 및 같은 법 제13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이 법에 따른 "수도사업자"로 본다…
제63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조치)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준용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61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경우 21. 제62조에 따른 조치명…
제84조(벌칙)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준용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61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수탁자를 포함한다)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4건
제124조(대의원회)
…24조(대의원회) ① 중앙회에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둔다. 다만, 제130조제1항에 따른 회장의 선출을 위한 총회 및 제54조제1항을 준용하는 제161조에 따른 임원의 해임을 위한 총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제125조의5(인사추천위원회)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3.10> 1. 제130조제2항에 따라 선출되는 사업전담대표이사등 2. 제130조제4항에 따라 선출되는 이사 3. 제129조제3항에 따라 선출되는 감사위원 4.…
제130조(임원의 선출과 임기 등)
제130조(임원의 선출과 임기 등) ①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한다. 이 경우 회원은 제122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투표권을 차등하여 두 표…
제172조(벌칙)
…항ㆍ제7항(제107조ㆍ제11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30조제11항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 3. 제50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제107조ㆍ제112조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 1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 1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보험업법 법률 · 2건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관세법 법률 · 2건
저작권법 법률 · 2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 1건
국민연금법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9건
제14조의5(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범위)
… 그 상장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법인 나. 법 제119조 또는 법 제130조에 따른 방식으로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한 실적이 없는 법인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업종의 분류는 「통계법」…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통한 투자자 청약 의사의 재확인(제130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이 증액되거나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사항이 변경됨에 따라 정정 게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18조의16(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조치사항 등)
… 그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해당 정정 사실을 게재하여야 한다. 1. 제130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2.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가 확정된 경…
제130조(증권신고서 기재사항의 정정 등)
제130조(증권신고서 기재사항의 정정 등) ① 법 제122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한 증권인 경우에는 다음 …
제137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ㆍ매출)
제137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ㆍ매출) ① 법 제1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09.7.1, 2012.6.29, 2018.4.10, 2021.10…
제167조(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등)
…하는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법 제117조의10제1항에 따른 모집과 법 제130조제1항 본문에 따른 모집 또는 매출은 제외한다)한 발행인(주권상장법인 또는 제1호에 따른 발행인으로서 해당 증권의 상장이 폐지된 발행인…
제176조의8(주식의 발행 및 배정에 관한 방법 등)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4.10> 1. 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ㆍ매출의 경우 2. 주권상장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제176조의9제3항제1호에 따른 우리사주조…
제189조(회계감사인에 의한 감사증명)
… 제167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에 대하여 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모집 또는 매출을 한 법인 ② 법 제16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
제208조의4(공매도 거래자의 모집 또는 매출 등에 따른 증권 취득 제한)
…한 모집 또는 매출 계획이 처음 공시된 날(법 제123조, 제129조, 제130조 및 제391조에 따라 공시된 날 중 가장 빨리 공시된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 해당 공시 또는 변경공시에 따른 모집가액 또는 매출…
산림조합법 법률 · 1건
항공안전법 법률 · 3건
제130조(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에 대한 안전개선명령)
제130조(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에 대한 안전개선명령)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초경량비…
제13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26조제7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등 조종자의 육성에 관한 업무 13의2. 제130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에 대한 안전개선명령 업무 13의3. 제132조제1항에 따른 항공안전 활동에 관한 업무(초경량비행장치사용…
제162조(명령 위반의 죄)
제162조(명령 위반의 죄) 제130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안전을 위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표법 법률 · 3건
제62조(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등)
…한다. <개정 2025.10.1> ④ 심사관합의체 및 심사장에 관하여는 제130조제2항, 제131조제2항 및 제132조제2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0조제2항 중 "특허심판원장"은 "지식재산처장"으로, "…
제130조(심판관의 지정)
제130조(심판관의 지정) ① 특허심판원장은 각 심판사건에 대하여 제132조에 따른 합의체(이하 "심판관합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심판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의 심판관 중 심판에 관여하는 데에…
제131조(심판장)
제131조(심판장) ① 특허심판원장은 제13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심판관 중에서 1명을 심판장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심판장은 그 심판사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전원개발촉진법 법률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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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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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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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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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제130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① 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범위는 가족(본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
제130조의2(생계곤란 심의위원회)
제130조의2(생계곤란 심의위원회) ① 법 제62조제1항제1호와 이 영 제130조에 따른 생계곤란자에 대한 전시근로역편입ㆍ소집해제등 처분에 관한 심의를 통하여 그 처분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
제132조(가사사정으로 인한 병역감면원서 등의 제출)
…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제130조제1항제7호에 따른 병역감면 대상자의 가족관계, 재산 및 수입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80조에 따라 토지ㆍ건축물 등의 재…
제158조의3(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의사관후보생의 병적 편입 5. 제129조에 따른 입영일 등의 연기 6. 제130조에 따른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등 7. 제134조에 따른 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8. 제135조에 따른 현역병입영 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