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2건
지방세법 법률 · 2건
지방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2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건축법 법률 · 1건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1건
신탁법 법률 · 4건
제114조(유한책임신탁의 설정)
…및 주소 4. 유한책임신탁의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주된 사무소(이하 "신탁사무처리지"라 한다) 5. 신탁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 등의 방법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24조(관할 등기소)
제124조(관할 등기소) ① 유한책임신탁의 등기에 관한 사무는 신탁사무처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 등기소로 한다. ② 등기소는 유한책임신탁등기부를 편성하여 관리한다.
제126조(유한책임신탁등기)
…산관리인이 있는 경우 신탁재산관리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5. 신탁사무처리지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등기는 유한책임신탁을 설정한 때부터 2주 내에 하여야 한다. ③ 유한책임신탁의 등…
제127조(유한책임신탁의 변경등기)
…다)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2주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신탁사무처리지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2주 내에 종전 신탁사무처리지에서는 변경등기를 하고 새로운 신탁사무처리지에서는 제12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지방자치법 법률 · 19건
제12조(사무처리의 기본원칙)
제12조(사무처리의 기본원칙) ① 지방자치단체는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조직과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고 규모를 적절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21조(주민의 감사 청구)
…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청구는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18세 이상의 주민이 제1항에 따라 감사를 청구하려면 청…
제22조(주민소송)
…위나 업무를 게을리한 사실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사항의 사무처리에 관한 권한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을 제기할…
제23조(손해배상금 등의 지급청구 등)
…23조(손해배상금 등의 지급청구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사항의 사무처리에 관한 권한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22조제2항제4호 본문에 따…
제26조(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제26조(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① 지방자치단체는 사무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집행기관의 조직, 재무 등 지방자치에 관한 정보(이하…
제51조(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의응답)
제51조(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의응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답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
제54조(임시회)
…(임시회) ①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지방의회 사무처장ㆍ사무국장ㆍ사무과장이 지방의회의원 임기 개시일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쳐 새로운 …
제102조(사무처 등의 설치)
제102조(사무처 등의 설치) ① 시ㆍ도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를 둘 수 있으며,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직원을 둔다. ②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제104조(사무직원의 직무와 신분보장 등)
제104조(사무직원의 직무와 신분보장 등) ① 사무처장ㆍ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② 사무직원의 임용ㆍ보수ㆍ복무ㆍ신분보장ㆍ징계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 외…
제164조(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협력)
…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무의 공동처리에 관한 요청이나 사무처리에 관한 협의ㆍ조정ㆍ승인 또는 지원의 요청을 받으면 법령의 범위에서 협력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제164조의2(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협약)
… 사무의 종류 및 내용 2. 각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및 업무 범위 3. 사무처리 비용의 조달 및 분담 기준 4. 분쟁해결 방법 및 절차 5. 공공협약의 변경 및 종료 6.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협력관계 강화…
제171조(협의회의 규약)
…무 4. 협의회의 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선임방법 5. 협의회의 운영과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이나 지출방법 6.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74조(협의회의 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
제174조(협의회의 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 ① 협의회를 구성한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 결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73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
제179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
…임방법 6. 집행기관의 조직과 선임방법 7.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과 지출방법 8.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제18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의무)
…항의 내용 및 범위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및 업무 범위 3. 사무처리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 4. 사무처리 비용의 분담 기준 5. 분쟁해결 방법 및 절차 6. 협약의 변경 및 종료 7. 그 밖에 국가와 지…
제202조(규약 등)
…체의 사무소의 위치 6.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 7.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를 위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8.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 조직, 운영 및 의원의 선임방법 9.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제203조(기본계획 등)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가 기본계획의 시행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결을 거쳐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
제206조(경비의 부담)
제206조(경비의 부담) 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는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사무처리의 수혜범위 등을 고려하여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한다. ② 구성 지방자치…
제207조(사무처리상황 등의 통지)
제207조(사무처리상황 등의 통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리 상황 등을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시ㆍ군 및 자치구만으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포함한다)에…
전자정부법 법률 · 2건
상업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4건
제1조의2(정의)
…ㆍ제출ㆍ통지ㆍ관리, 등기부의 보관ㆍ관리 및 등기자료의 제공ㆍ활용 등 등기사무처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ㆍ데이터베이스ㆍ네트워크ㆍ보안요소 등을 결합시켜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제10조(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
제10조(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 ①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무처리의 지원, 등기부의 보관과 관리 및 등기정보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등기정보중앙관리소(이하 "중앙관리소"라 한다)를 둔다. ② 법…
제11조(정보의 제공 요청)
…) 법원행정처장은 필요한 경우에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기사무처리와 관련된 전산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등기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처리가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가능한지 여부 3.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등기사무처리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 ⑤ 제4항의 심사결과 신청이 승인되거나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은 전산정보자료제공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2건
자동차관리법 법률 · 3건
제47조의10(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등)
….6.10> ⑥ 중재절차에 관여하는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위한 조직의 직원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중재부는 제4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에 대한 결…
제47조의12(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의 위탁)
제47조의12(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
제77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무 또는 제47조의12제1항에 따른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업무 7의3. 제51조의2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대행업무 7의4. 제51조의3에 따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업무 8. 제73조의2에 따른 …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 7건
제41조(위원의 제척 등)
…등의 절차에 관여하는 제49조제1항에 따른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위한 조직의 직원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8.10>
제44조의2(분쟁재정)
… 심문에 참여한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과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위한 조직(이하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국"이라 한다)의 직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심문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
제49조(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의 위탁)
제49조(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
제76조(사실 조사ㆍ검사 등)
…정위원회는 위원 또는 제79조제2항에 따른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위한 조직(이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국"이라 한다)의 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ㆍ검사 및 열람하게 하거나…
제79조(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의 위탁)
제79조(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고시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
제86조(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
…무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③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
제86조의2(지역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센터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④ 지역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5건
제4조(등록사무처리)
제4조(등록사무처리) 제3조에 따른 등록사무는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의 등록(이하 "등록"이라 한다)에 관한 신고 등을 접수하거나 수리한 신고지의 시ㆍ읍ㆍ면의 장이 처리한다.
제4조의2(재외국민 등록사무처리에 관한 특례)
제4조의2(재외국민 등록사무처리에 관한 특례) ① 제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장은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에 관한 등록사무를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
제12조(전산정보중앙관리소의 설치 등)
…소의 설치 등) ① 등록부등의 보관과 관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록사무처리의 지원 및 등록전산정보자료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전산정보중앙관리소(이하 "중앙관리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국적 …
제44조의5(자료제공의 요청)
제44조의5(자료제공의 요청) 시ㆍ읍ㆍ면의 장은 제44조의4에 따른 등록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
제117조(벌칙)
…재되어 있는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람 4. 이 법에 따른 등록사무처리의 권한에 관한 승인절차 없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가족관계 등록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거나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가족관계 등록…
출입국관리법 법률 · 1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건설기계관리법 법률 · 1건
행정심판법 법률 · 1건
선박법 법률 · 1건
외국인투자 촉진법 법률 · 1건
감사원법 법률 · 3건
제16조(직무 및 조직)
… 감찰, 심사결정 및 감사원에 관한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감사원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실장ㆍ국장을 두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밑에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보조기관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실장ㆍ국장의 명칭…
제17조(직원)
제17조(직원) ① 사무처에 사무총장 1명, 사무차장 2명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직원의 정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사무총장 및 사무차장)
…직으로 한다. <개정 2015.2.3> ② 사무총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하고 감독한다. ③ 사무차장은 사무총장을 보좌하고 사무총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외국환거래법 법률 · 1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지방재정법 법률 · 1건
상업등기법 법률 · 1건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 2건
비송사건절차법 법률 · 2건
어촌ㆍ어항법 법률 · 1건
문화예술진흥법 법률 · 2건
국가재정법 법률 · 2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법률 · 1건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선거관리위원회법 법률 · 4건
제6조(상임위원)
…관리위원회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장을 보좌하고 그 명을 받아 소속 사무처의 사무를 감독하게 하기 위하여 각 1인의 상임위원을 둔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
제11조(회의소집)
…만료등으로 새로이 구성된 위원회의 최초의 회의소집에 관하여는 사무총장, 사무처장, 사무국장, 사무과장, 위촉간사가 각각 당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1.25> ③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와 읍ㆍ면ㆍ동…
제15조(사무기구등)
제15조(사무기구등)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과 사무차장 1인을 둔다. ③사무총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처무를 장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사무총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제15조의2(선거연수원)
…ㆍ정당사무에 관한 공무원의 교육과 선거ㆍ정당관계자에 대한 연수를 위하여 사무처에 선거연수원을 둘 수 있다. ②선거연수원에 원장 1인을 두며, 2급 또는 3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③선거연수원의 조직과 운영에…
지방회계법 법률 · 1건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2건
제29조(전자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건축물대장 사무처리 등)
제29조(전자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건축물대장 사무처리 등) ①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이하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건축허가업무 등의 사무를 처리하여 보조기억장치(자기디스크, 자기…
제35조(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첨부서류에의 갈음)
…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건축물대장의 생성ㆍ변경ㆍ정정 등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첨부서류(제12조제2항제1호, 제13조제1항제3호, 제15조제1항제2호, 제16조제1항제2호, 제17조제1항제2호, 제…
행정절차법 법률 · 1건
국가공무원법 법률 · 16건
제6조(중앙인사관장기관)
…국회는 국회사무총장 2. 법원은 법원행정처장 3.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4.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5. 행정부는 인사혁신처장 ②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행정부의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을 말한…
제9조(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소청에 관한 사항을 심사ㆍ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각각 해당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③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제10조(소청심사위원회위원의 자격과 임명)
…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인사혁신처장의 제청으로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또는 대통령이 임명한…
제14조의2(임시위원의 임명)
…이 된 경우에는 3명이 될 때까지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인사혁신처장은 임시위원을 임명하여 해당 사건의 심사ㆍ결정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
제17조(인사에 관한 감사)
…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명을 받아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 각각 실시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면 지체 없이 관계 …
제18조(통계 보고)
제18조(통계 보고) ①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인사혁신처장은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선거관리위원회 또는 행정 각 기관의 인사에 관한 통계보고 제도를 정하여 실시…
제19조의2(인사관리의 전자화)
…19조의2(인사관리의 전자화) ①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및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의 인사관리를 과학화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인사 …
제20조(권한 위탁)
제20조(권한 위탁)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인사혁신처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
제23조(직위의 정급)
제23조(직위의 정급) ①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인사혁신처장은 법령(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을 포함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제32조(임용권자)
…하되,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용권의 일부를 헌법재판소사무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⑦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임용하고, 6…
제34조(시험 실시기관)
…③ 국회 및 법원 소속 공무원의 채용시험ㆍ승진시험, 그 밖의 시험은 국회사무처 또는 법원행정처에서 실시한다. 이 경우 국회사무총장 또는 법원행정처장은 국회규칙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험의 일부를 …
제40조의2(승진임용의 방법)
…에 합격한 자의 승진후보자 명부는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인사혁신처장이 작성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제40조의3(승진 심사)
…제1항에 따른 승진 심사를 위하여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소속으로 중앙승진심사위원회를 두고,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승진 심사는 제28조의6제3항에 따라 고위공무원…
제42조(국가유공자 우선 임용)
…에 따른 우선 임용에 관한 사항은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인사혁신처장이 관장한다. 다만, 그 임용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폐 또는 중요 정책에 관하여는 국가보훈부…
제50조(인재개발)
… <개정 2015.12.24> ②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인사혁신처장은 각 기관의 협조를 받아 인재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기획 및 조정을 한다. <개정 2013.…
제76조(심사청구와 후임자 보충 발령)
…위원회의 임시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쳐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
공무원 재해보상법 법률 · 1건
공직자윤리법 법률 · 2건
민사소송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상공회의소법 법률 · 1건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21조의2(프로젝트매니저의 지정 및 운영 등)
…받은 관계행정기관등은 프로젝트매니저가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자료제공, 민원사무처리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프로젝트매니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제35조(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인투자위원회는 외국인투자유치 상황의 종합ㆍ관리, 외국인투자에 관련된 민원사무처리의 독려ㆍ점검 및 외국인투자유치활동과 관련된 실무위원회 안건의 검토를 위하여 실무위원회 산하에 산업통상부 소속 실무위원회 위원을 위원장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