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법률 · 1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 1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52조(측량업의 등록취소 등)
제52조(측량업의 등록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측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측량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
제53조(등록취소 등의 처분 후 측량업자의 업무 수행 등)
제53조(등록취소 등의 처분 후 측량업자의 업무 수행 등) ①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거나 제48조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측량업자 및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 및 폐업신고 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른 측량업무를…
제96조(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제96조(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성능검사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
제100조(청문)
…8> 1. 삭제<2020.2.18> 2. 제52조제1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취소 3. 삭제<2020.2.18> 4. 제96조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취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10조의2(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에 관한 사항 8. 법 제52조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측량업정보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
제99조의2(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에 관한 세부 기준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1의2와 같다. ② 법 제96조제3항에 따른 과…
제103조(권한의 위임)
…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수리 34.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등록취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사실의 공고 35…
제10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에 관한 사무 7. 법 제52조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사무 8.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지적정보의 활용에 관한 사무 9. 법 제77조에 따른 신규등록 신청에 관한 사무 10.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3건
제102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현황,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명한 현황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6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취소 등)
제106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
제121조(청문)
…른 조합설립인가의 취소 2. 제106조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취소 3. 제1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추진위원회 승인의 취소, 조합설립인가의 취소,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취소 또는 관리처분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 11건
제6조(부동산개발업 등록의 결격사유)
…한 자. 이 경우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등록취소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와 대표자를 포함한다. 6. 제24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제15조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한 자로서 영…
제11조(부동산개발업의 양도 등)
… 영업정지(임직원의 해임 또는 징계의 요구를 포함한다),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취소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12.31, 2020.2.18>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
제14조(부동산개발업 양도의 제한)
… 따른 영업정지기간 중에 있는 경우 2. 제25조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취소처분을 받고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그 처분이 집행정지 중에 있는 경우
제17조(등록사업자의 보고의무 등)
…립한 경우에는 그 개인인 등록사업자의 사업실적을 포함한 실적을 말하며, 등록취소 후 다시 등록한 경우에는 다시 등록한 이후의 실적을 말한다) 2.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변경…
제21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40조에 따른 시정조치, 영업정지, 임직원의 해임 또는 징계의 요구,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을 위하여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처분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
제25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취소)
제25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취소) ① 시ㆍ도지사는 등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7, 2013.3.23…
제26조(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자의 부동산개발)
…자의 부동산개발) ① 제24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제25조에 따른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등록사업자 및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건설사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제27조(등록사업자의 지위 승계 등)
…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정조치, 소비자피해분쟁조정의 요청,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제28조(등록취소 등의 공고)
제28조(등록취소 등의 공고) 시ㆍ도지사는 제22조ㆍ제24조ㆍ제25조에 따라 등록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ㆍ영업정지(임직원의 해임 또는 징계의 요구는 제외한다)ㆍ등록취소 등을 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
제31조(부동산개발업의 사무에 관한 자료 제출)
… 소비자피해분쟁조정의 요청, 영업정지와 임직원의 해임 또는 징계 요구, 등록취소 등의 사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
제32조(청문)
…20.2.18, 2023.4.18> 1. 제25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취소 2. 제29조제5항에 따른 협회의 설립인가취소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3건
제19조(부동산개발업 정보의 제공)
…개발 전문인력의 수 6. 사업실적 7. 등록말소, 시정조치, 영업정지, 등록취소 및 과태료처분에 관한 사항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
제21조(등록증의 반납)
…의 반납)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반납하려는 자는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그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22조(등록취소 등의 공고)
제22조(등록취소 등의 공고) 시ㆍ도지사는 법 제22조ㆍ제24조ㆍ제25조에 따라 시정조치ㆍ영업정지(임직원의 해임 또는 징계의 요구는 제외한다)ㆍ등록취소 등을 한 때에는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117조의8(청약증거금의 관리)
…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등록취소, 해산결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항에 따라 은행 또는 증권금융회사에 예치 또는 신탁된 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이 투…
제253조(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등)
제253조(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등)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82조(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제282조(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
제421조(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등의 인가ㆍ등록의 취소 등에 대한 특례)
…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은 역외투자자문업자 또는 역외투자일임업자의 등록취소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국 금융투자업자"는 "역외투자자문업자 또는 역외투자일임업자"로, "외국…
법무사법 법률 · 10건
제10조(필요적 등록취소)
제10조(필요적 등록취소) 대한법무사협회는 법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여 등록을 취소하려면 미리 제66조에 따른 등록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
제11조(임의적 등록취소)
제11조(임의적 등록취소) 대한법무사협회는 법무사가 제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면 제66조에 따른 등록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등록취소 명령)
제12조(등록취소 명령) ① 대법원장은 법무사로 등록된 자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면 대한법무사협회에 그 법무사의 등록취소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대법원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
제13조(등록취소의 통지 등)
제13조(등록취소의 통지 등) ① 대한법무사협회는 법무사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법무사 명부에 그 사유를 적고 해당 법무사와 소속 지방법무사회에 등록이 취소되었음을 알려야 한다. ② 등록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제51조(업무정지명령)
…나 제48조에 따라 징계 절차가 개시되어 그 재판이나 징계 결정의 결과 등록취소 또는 제명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대로 두면 장차 의뢰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해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법무사 징…
제51조의3(업무정지명령의 해제 및 실효)
… 중에 있는 법무사에 대한 공판 절차나 징계 절차의 진행 상황에 비추어 등록취소 또는 제명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크지 아니하고, 위임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침해할 구체적인 위험이 없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
제55조(지방법무사회의 보고 의무)
…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11조의 등록취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 3. 형사사건으로 기소(起訴)되…
제66조(등록심사위원회)
…위원회) ① 제9조에 따른 등록거부와 제10조제3호 및 제11조에 따른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등록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법무사협회…
제69조(보고 의무)
…무) 대한법무사협회는 등록, 등록거부, 소속 변경등록, 개업, 휴업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0조의2(청문)
…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1. 제11조에 따른 법무사의 등록취소 2. 제43조에 따른 법무사법인 설립인가의 취소 3. 제47조의12에 따른 법무사법인(유한) 설립인가의 취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전자정부법 법률 · 3건
제61조(감리법인 등의 결격사유)
… 감리법인의 임원으로서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등록취소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사람과 그 대표자를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60조에 따른 감리원이 될 수 없다. ③ 감리법…
제62조(감리법인의 등록취소 등)
제62조(감리법인의 등록취소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감리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
제63조(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감리법인의 업무계속 등)
제63조(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감리법인의 업무계속 등) ① 제62조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처분이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감리법인은 그 처분 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른 감리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리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주차장법 법률 · 1건
상업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1건
관광진흥법 법률 · 1건
하수도법 법률 · 4건
제19조의4(등록취소 등)
제19조의4(등록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한 관리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
제19조의5(관리대행 계약체결 및 계약해지)
…2021.1.5>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행계약을 체결한 관리대행업자가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관리대행업자가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제20조의4(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등)
제20조의4(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술진단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제55조(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의 계속공사)
제55조(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의 계속공사) ①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는 그 처분 전에 체결한 계약분에 한정하여 해당 공사의…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2건
수도법 법률 · 3건
제15조의3(물절약전문업의 등록취소 등)
제15조의3(물절약전문업의 등록취소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절약전문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
제21조의5(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취소 등)
제21조의5(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
제79조(청문)
…4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2. 제15조의3에 따른 물절약전문업의 등록취소 2의2. 제21조의5에 따른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취소 3. 제25조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취소 3의2. 제25조의3에 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23조의2(국유림영림단의 운영)
…다. <개정 2020.2.18> ⑦ 국유림영림단의 구성, 등록ㆍ변경등록ㆍ등록취소, 영업정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25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취소 등)
제25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산림사업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1.3.29, 2012.6.1, 201…
제26조(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의 산림사업 시행)
… 산림사업 시행) ① 제2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산림사업법인이라도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산림사업은 계속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25조제2항…
자동차관리법 법률 · 2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 2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여신전문금융업법 법률 · 1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출입국관리법 법률 · 1건
축산법 법률 · 4건
제25조(축산업의 허가취소 등)
…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축산업 허가취소 또는 제2항에 따른 가축사육업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6개월 이내에 가축을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26.3.31>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
제34조의4(가축거래상인의 등록취소 등)
제34조의4(가축거래상인의 등록취소 등)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가축거래상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
제50조(청문)
…제1항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취소 3. 제25조제2항에 따른 가축사육업의 등록취소 4. 제34조의4에 따른 가축거래상인의 등록취소
제56조(과태료)
…34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34조의4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한 자 10. 제34조의5에 따른 가축거래상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11. 제42조의3제8항을…
보험업법 법률 · 3건
제84조(보험설계사의 등록)
…제5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 등록취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최종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률에 따라 과태료 또…
제88조(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 등)
제88조(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 등)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대리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등록 당시 제…
제90조(보험중개사의 등록취소 등)
제90조(보험중개사의 등록취소 등)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같은 항 …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2건
소음ㆍ진동관리법 법률 · 2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법률 · 3건
제29조(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
제29조(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영향평가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30조(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업무 계속)
제30조(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업무 계속) ① 제29조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 전에 체결한 대행계약에 대하여만 그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 <개정 …
제54조(청문)
…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9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2. 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취소 3. 제32조의5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환경영향평가법 법률 · 2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 2건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 6건
제27조(결격사유)
…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제31조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이 조 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여 건설엔지니어링업의 …
제31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등록취소 등)
제31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등록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제33조(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업무 계속)
제33조(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업무 계속) ①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그 처분을 받기 전에 체결한 건설엔지니어링계약에 따른…
제51조(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선정)
…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경우 4. 위법ㆍ부당한 행위로 등록취소ㆍ영업정지ㆍ과징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우…
제80조의2(제척기간)
…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나 영업정지를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기간이 지나기 전에 제31조제1항제9호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이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요구한 …
제91조(과태료)
…를 바꾸어 건설엔지니어링을 수주한 자 10. 제3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사실과 그 내용을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의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자 11. 제38조제2항에 따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118조의13(청약증거금의 우선 지급)
…118조의13(청약증거금의 우선 지급) ① 법 제117조의8제5항에서 "등록취소, 해산결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이 취소된…
제275조의2(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등록취소 등)
제275조의2(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등록취소 등) ① 법 제253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로 등록된 이후 투자한 투자자(해당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투자신탁…
제304조(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제304조(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법 제28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3.3, 2022.8.30> 1. 외국 집합투자기구가 해지되거나 해산…
제388조의3(규제의 재검토)
…4. 제271조의21제6항에 따른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업무집행사원의 등록취소 요건: 2015년 1월 1일 17. 삭제<2021.3.2> 18. 제276조에 따른 일반사무관리회사의 등록 요건: 2015년 1월 1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토양환경보전법 법률 · 3건
제23조의10(토양정화업의 등록취소 등)
제23조의10(토양정화업의 등록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토양정화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제23조의11(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된 토양정화업자의 계속공사 등)
제23조의11(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된 토양정화업자의 계속공사 등) ① 제23조의10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기 전에 착공한 토양정화공사만 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양정화공사를…
제26조의5(청문)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취소 3. 제23조의10에 따른 토양정화업의 등록취소
상표법 법률 · 1건
공인회계사법 법률 · 8건
제4조(결격사유)
…는 해임되거나 이 법 또는 「세무사법」에 의한 징계에 의하여 제명 또는 등록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9조(등록취소)
제9조(등록취소)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공인회계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는 그 공인회계사의 등록을 취소한다. <개정 2001.3.28, 2008.2.29> 1. 제4조 각호의 1에…
제26조(이사 등)
…39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회계법인의 이사이었던 자(등록취소나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때의 이사이었던 자로 한정한다)로서 등록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4. 제…
제39조(등록취소 등)
제39조(등록취소 등) ①금융위원회는 회계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제40조의5(외국공인회계사의 등록거부)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제40조의6에 따른 등록취소 사유가 발견된 경우
제40조의6(외국공인회계사의 등록취소)
제40조의6(외국공인회계사의 등록취소) 금융위원회는 제40조의4제1항에 따라 등록된 외국공인회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원자격국에서 공인회계사 등록이 취소되거나…
제40조의8(외국회계법인의 등록취소 등)
제40조의8(외국회계법인의 등록취소 등) 금융위원회는 외국회계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8조(징계)
…한 경우 ② 공인회계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록취소 2. 2년 이하의 직무정지 3. 1년 이하의 일부직무정지 4. 견책 ③ 공인회계사회는 회원인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의 소속 공인회계사를 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법률 · 2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세무사법 법률 · 11건
제4조(세무사의 결격사유)
…. 이 법, 「공인회계사법」 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로 제명되거나 등록취소를 당한 사람으로서 3년(이 법 제12조의4를 위반하여 제7조제1호에 따른 등록취소를 당한 사람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정직(停…
제7조(등록의 취소)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해당 세무사가 등록취소를 청구한 경우 4. 해당 세무사가 폐업한 경우 5. 「공인회계사법」이나 「변호사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6. 사망한 경우
제8조(등록 또는 등록취소의 통지)
제8조(등록 또는 등록취소의 통지) 재정경제부장관은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제7조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가입한 한국세무사회ㆍ한국공인회계사회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이하 "소속…
제12조의5(사무직원)
…. 이 법, 「공인회계사법」 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로 제명되거나 등록취소를 당한 사람으로서 3년(이 법 제12조의4를 위반하여 제7조제1호에 따른 등록취소를 당한 사람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정직된 …
제16조의5(사원 및 이사 등)
…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세무법인의 이사이었던 사람(등록취소나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때의 이사이었던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등록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16조의13(해산)
… 1.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2. 사원총회의 결의 3. 합병 4. 등록취소 5. 파산 6.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② 세무법인은 제1항 각 호(제4호의 등록취소는 제외한다)의 해산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
제16조의15(등록취소 등)
제16조의15(등록취소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세무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세무대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
제16조의16(세무법인에 관한 준용)
…경우 "세무사"는 "세무법인"으로 보고, 제17조제4항 중 "징계"는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로 본다. <개정 2015.12.29, 2016.3.2, 2018.12.31> ② 세무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
제17조(징계)
…위반한 경우 ② 세무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록취소 2. 2년 이내의 직무정지 3.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4. 견책(譴責)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징계 요구된 세무사가 제…
제19조의6(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취소)
제19조의6(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취소)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외국세무자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원자격국에서 세무전문가로서 유효한 …
제19조의10(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취소)
제19조의10(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취소)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9조의9에 따라 등록한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
건축사법 법률 · 2건
도로교통법 법률 · 1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46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처분기준) ①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에 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0.1.7, 2021.9.14> ② 법 제31조제2항제5호가목에 따른…
제47조(등록취소 등의 공고 및 통보)
제47조(등록취소 등의 공고 및 통보) 시ㆍ도지사는 법 제31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한 경우 또는 법 제3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ㆍ도의…
제49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등록취소 통지)
제49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등록취소 통지) 법 제33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10일을…
제85조(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선정)
…21.9.14, 2025.6.2> 1. 최근 3년간 법 제31조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 법 제32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
제117조(업무의 위탁)
… 제31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통보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내용의 접수 및 관리 8의2. 법 제39조의2제4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계획의 접수 및 관리 9. 법 제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