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제55조(지방법무사회의 보고 의무)제6장 지방법무사회

법령 법무사법 제6장 지방법무사회

제55조(지방법무사회의 보고 의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2. 2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5조(지방법무사회의 보고 의무) 지방법무사회는 소속 법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11조의 등록취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

3. 형사사건으로 기소(起訴)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