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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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甲은 자기 소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인도하였으나 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것을 이용하여 丙에게 그 토지를 다시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및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효인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은 그의 X토지를 내심의 의사와는 달리 乙에게 기부하고, 乙 앞으로 이전등기를 마쳤다. 甲·乙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甲은 乙 소유의 X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이를 매수하기로 乙과 합의하였으나, 계약서에는 Y토지로 잘못 기재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은 자기 소유 토지를 乙에게 증여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세금문제를 우려하여 乙과 짜고 마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꾸며 乙 앞으로 이전등기를 하였다. 다음 중 옳은 내용은? (단,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甲은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乙과 짜고서 자기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한 것처럼 가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乙은 이를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을 넘겨 주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甲은 乙로부터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될 것이라고 믿고 토지를 구입하였으나, 해제가 되지 않은 경우에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인접한 X토지와 Y토지의 소유자인 甲은 乙과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지번을 착각하여 계약서에 Y토지를 매매목적물로 표시하고 Y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이러한 사정을 안 丙은 甲에게 Y토지를 자신에게 매도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여 Y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甲과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甲은 乙의 환심을 사기 위해 실제로는 증여할 생각이 없이 자기 소유의 토지에 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甲은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친구인 乙과 짜고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한 것처럼 꾸며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두었다. 그런데 乙은 자기가 등기명의인이 된 것을 이용하여 그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부도위기에 몰린 甲이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친구인 乙과 짜고 자기 소유의 건물을 乙에게 매도한 것처럼 가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乙은 자기가 건물의 등기명의인인 것을 이용하여 그 건물을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甲은 A로부터 기망을 당해 자기 소유의 건물을 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甲은 丙으로부터 기망을 당해 자기 소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그 후 丁은 乙로부터 그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 이에 관한 기술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乙은 甲을 협박하여 甲 소유의 X토지를 자신에게 증여하도록 강요하였고, 甲은 토지를 강제로 뺏기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지만 당시의 상황에서는 증여를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乙에게 X토지를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판례의 태도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甲은 乙에게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의 결정을 받았는데,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고 그 의사표시를 수령한 乙은 수령 당시 미성년자였다. 甲의 의사표시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甲은 乙과 체결한 매매계약에 대한 적법한 해제의 의사표시를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乙에게 발송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