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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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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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효인 법률행위는 무효임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추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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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일 때, 그 나머지 부분의 유효성을 판단함에 있어 나머지 부분을 유효로 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는 고려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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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묵시적인 방법으로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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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한 때에는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유효한 법률행위가 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무효행위의 추인은 무효 원인이 소멸한 뒤에 해야 효력이 있다.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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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된다.대판 96다35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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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무효인 법률행위는
무효임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추인할 수 없다추인에 기간 제한이 없다.제146조는 취소권에 관한 규정이다. -
③X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일 때, 그 나머지 부분의 유효성을 판단함에 있어 나머지 부분을 유효로 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는
고려되지 않는다고려된다.가정적 의사가 기준이다(제137조 단서). -
④X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묵시적인 방법으로
할 수는 없다할 수도 있다.묵시적 추인도 가능하다. -
⑤X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한 때에는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유효한 법률행위가 된다추인하여도 유효가 되지 않는다.강행법규 위반은 추인이 불가하다.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①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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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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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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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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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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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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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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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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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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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② 무효인 법률행위는 무효임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추인할 수 없다. ③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일 때, 그 나머지 부분의 유효성을 판단함에 있어 나머지 부분을 유효로 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는 고려되지 않는다. 고려된다. ④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묵시적인 방법으로 할 수는 없다. 있다. ⑤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한 때에는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유효한 법률행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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