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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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착오로 인한 계약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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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권대리로 체결된 계약에 대한 본인의 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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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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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손자에 대한 부동산의 유증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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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행불능으로 인한 계약의 해제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유증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고, 취소·추인·동의·해제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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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착오로 인한 계약의 취소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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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무권대리로 체결된 계약에 대한 본인의 추인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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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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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손자에 대한 부동산의 유증유언에 의하므로 상대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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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이행불능으로 인한 계약의 해제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관련 두문자
제착사강 법률행위 취소 사유
④ 손자에 대한 부동산의 유증
번호 | 구분 | 내용 |
1 | 왜 맞나요? | ④ 손자에 대한 부동산의 유증 - 상대방없는 단독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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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기타 | ① 착오로 인한 계약의 취소 - 상대방있는 단독행위 ② 무권대리로 체결된 계약에 대한 본인의 추인 - 상대방있는 단독행위 ③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 - 상대방있는 단독행위 ⑤ 이행불능으로 인한 계약의 해제 - 상대방있는 단독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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