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갑’-X 토지 소유자

‘을’-매수인

10월2일 잔금과 인도를 함

10일이 지나서

‘갑’이 X 토지 등기부를 확인해 보니 아직도 자신 이름으로 되어 있음

‘갑’-고민

돈이 필요한데 이것 팔아!!

‘갑’-‘병’에게 팔아 버림

그 이후

‘을’ 대출을 받기 위해서 등기 확인해 보니

소유권이 ‘갑’에서 ‘병’으로 이전 됨.

‘을’-‘갑’에게

최고 없이 바로 계약 해제하고

매매대금 달라!!!

그리고 손해 배상하라!!!

‘갑‘

무슨 근거로 달라고 하느냐?

계약이 해제되어야 줄 수 있다.

계약을 해제하려면 최고부터 하라!!!

'을‘

이행불능은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

2

근거조문/이론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545조(정기행위와 해제)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전조의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546조(이행불능과 해제)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551조(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해제권이 생기려면 최고하여야 하지만, 이행불능을 이유로는 최고 없이 해제권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