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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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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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락대금과 목적물의 시가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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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불균형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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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궁박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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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계약의 피해당사자가 급박한 곤궁 상태에 있었다면 그 상대방에게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더라도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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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대판 2009다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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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경락대금과 목적물의 시가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성립하지 않는다.경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③X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불균형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된다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된다.전환이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다. -
④X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궁박과 무경험은 대리인을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대판 2002다38927. -
⑤X
계약의 피해당사자가 급박한 곤궁 상태에 있었다면 그 상대방에게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더라도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한다성립하지 않는다.폭리의사가 필요하다.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①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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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①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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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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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② 경락대금과 목적물의 시가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없다. ③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불균형 부분에 한하여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된다. ④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궁박과은 본인을 기준으로,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⑤ 계약의 피해당사자가 급박한 곤궁 상태에 있었다면 그 상대방에게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더라도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
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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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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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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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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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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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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