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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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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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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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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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반사회적 행위에 의하여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한 임차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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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 거래가액보다 낮은 금액을 대금으로 기재한 매매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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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다수의 보험계약으로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의 보험계약은 반사회질서 행위다.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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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강행규정 위반으로 초과 부분이 무효일 뿐 반사회적 행위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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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통정허위표시의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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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대판 2009다1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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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반사회적 행위에 의하여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한 임차계약대판 2000다49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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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 거래가액보다 낮은 금액을 대금으로 기재한 매매계약다운계약은 유효하다.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③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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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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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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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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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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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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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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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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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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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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