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자기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계약금 1천만원을 받고 중도금은 1개월 후에 지급받기로 했으며, 乙이 대금지급의무를 위반하면 계약금은 몰수하기로 하였지만, 아직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았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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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36문제 · 73/278쪽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해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체결한 토지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자신의 토지에 대해 허가를 받지 않은 채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았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법률행위의 취소권자가 아닌 자는?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법정추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음 보기 중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법정추인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
甲은 乙에게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하였으나 그 후 그것이 乙의 기망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을 알았다. 다음 보기 중의 사실이 발생한 이후에도 여전히 甲이 위 매매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甲은 乙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자기 소유의 건물을 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고, 그 후 乙은 그 건물을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다음 중 무효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취소권은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 ㄱ )내에,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 ㄴ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에 들어갈 것은?
법정추인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단, 취소권자는 추인할 수 있는 상태이며, 행위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이의보류 없이 한 행위임을 전제함)
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그 소유 X토지에 관하여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비록 이 계약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는 않았으나 확정적으로 무효가 아닌 경우,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취소원인이 있는 법률행위는?
甲은 乙의 모친으로서 X토지의 소유자이다. 권한 없는 乙이 丙은행과 공모하여 대출계약서, X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甲명의로 위조한 다음, X토지에 丙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고 1억원을 대출받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효력규정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부동산이중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유동적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은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자신의 토지에 대해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법률행위의 무효와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X부동산을 乙에게 가장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는데, 乙이 이를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법정추인 사유가 아닌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