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법정추인 사유가 아닌 것은?
- 1 정답
- 2
-
3
취소권자의 이행청구
-
4
취소권자의 강제집행
-
5
취소권자인 채무자의 담보제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혼동은 제145조의 법정추인 사유가 아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법정추인 사유가 아닌 것은?
-
①X
혼동제145조에 열거되지 않았다.
-
②O
경개제145조 3호.
-
③O
취소권자의 이행청구제145조 2호.
-
④O
취소권자의 강제집행제145조 6호.
-
⑤O
취소권자인 채무자의 담보제공제145조 4호.
① '혼돈'은 '혼동(混同)'의 오기다.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관련 두문자
이이경담양강 법정추인 사유 6가지(제145조)
① 혼동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
2 | 근거조문/이론 | 혼동 ✓
혼동(混同)은 채권과 채무가 동일인에게 귀속되어 소멸하는 것 민법 제145조에 열거된 법정추인 사유가 아님 정답 (법정추인 사유 아님)
|
3 | 요건 |
|
4 | 핵심단어 이해 |
|
5 | 문장 만들기 |
|
6 | 판례 |
|
7 | 함정 | ② 경개 ✗
민법 제145조에 명시된 법정추인 사유 채무의 중요 부분을 변경하는 계약
③ 취소권자의 이행청구 ✗
민법 제145조: "이행의 청구" 명시된 법정추인 사유
④ 취소권자의 강제집행 ✗
민법 제145조에 명시된 법정추인 사유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행위
⑤ 취소권자인 채무자의 담보제공 ✗
민법 제145조: "담보의 제공" 명시된 법정추인 사유 |
8 | 출제자 의도 |
|
9 | 틀리는 이유 |
|
10 | 솔루션 | 혼동은 채권소멸 사유이지 법정추인 사유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