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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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계약해제에 따른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중요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하여 계약 전체를 무효로 할 수 있다.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하면 그 가등기는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가 된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취소된 의사표시로 인해 손해를 입은 상대방은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매매계약은 관할관청의 불허가 처분이 있으면 확정적 무효이다.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무효인 법률행위를 사후에 적법하게 추인한 때에는 다른 정함이 없으면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매도인이 통정한 허위의 매매를 추인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유효로 된다.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하더라도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무권리자가 甲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처분한 경우, 甲이 그 처분을 추인하면 처분행위의 효력이 甲에게 미친다.
이미 매도된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설정된 저당권은 무효이다.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 유무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력을 부인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무효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 그 효력이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 그 계약이 무효로 되는데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법률행위의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조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음 중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것은?
법률행위의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다음 중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음 중 조건이 성취되면 법률행위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조건 및 기한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틀린 것은?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조건의 성부의 확정 후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한 것은?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