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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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한능력자가 제한능력을 이유로 자신의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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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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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취소된 법률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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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제한능력자는 그 법률행위에 의해 받은 급부를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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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해 취소권자가 적법하게 추인하면 그의 취소권은 소멸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제한능력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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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제한능력자가 제한능력을 이유로 자신의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제140조. -
②O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제1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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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취소된 법률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제1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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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제한능력자는 그 법률행위에 의해 받은 급부를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제141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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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해 취소권자가 적법하게 추인하면 그의 취소권은 소멸한다.제143조①.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이 문제의 용어
대리
관련 두문자
제착사강 법률행위 취소 사유
① 제한능력자가 제한능력을 이유로 자신의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한능력자 단독으로 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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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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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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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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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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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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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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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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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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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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