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효력규정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상 중간생략등기를 금지하는 규정
ㄴ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
ㄷ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가 법령에 규정된 중개보수 등을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
-
1
ㄱ
-
2
ㄴ
-
3
ㄷ
-
4
ㄱ, ㄴ정답
-
5
ㄴ, ㄷ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중간생략등기 금지·직접거래 금지는 단속규정이고, 중개보수 초과수수 금지는 효력규정이다.
효력규정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O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상 중간생략등기를 금지하는 규정단속규정이다(대판 92다39112).
-
ㄴO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단속규정이다(대판 2016다259677).
-
ㄷX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가 법령에 규정된 중개보수 등을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효력규정이다(대판 2005다32159 전합).
-
④정답
ㄱ, ㄴㄱ·ㄴ.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④ ㄱ, ㄴ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
2 | 근거조문/이론 |
|
3 | 요건 |
|
4 | 핵심단어 이해 |
|
5 | 문장 만들기 |
|
6 | 판례 |
|
7 | 함정 |
|
8 | 출제자 의도 |
|
9 | 틀리는 이유 |
|
10 | 솔루션 | ㄱ.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상 중간생략등기를 금지하는 규정 - 단속규정 ㄴ.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 - 단속규정 ㄷ.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가 법령에 규정된 중개보수 등을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 - 효력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