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의 도래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하거나 담보로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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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36문제 · 76/278쪽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불확정한 사실의 발생시기를 이행기간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여 이행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정지조건의 경우에는 권리를 취득한 자가 조건성취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도 그 효력은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발생한다.
상계의 의사표시에는 시기(始期)를 붙일 수 있다.
다음 중 준물권행위는 어느 것인가?
부동산 물권을 등기 없이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물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본권에 기하여 물권적 청구권을 가지는 자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부동산 물권변동과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물권의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등기하여야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혼동에 의한 물권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다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등기를 해야 물권변동이 일어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용익물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민법상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등기가 있어야 물권이 변동되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가등기에 관한 판례의 태도로서 옳지 않은 것은?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린관계와 지역권의 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