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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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본인의 추인 여부와 관계 없이 확정적으로 유효하다.
대리인이 다수인 경우에 원칙적으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후 사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하지만,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대리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 의사표시를 하였고 상대방도 이를 안 경우, 본인은 그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대리권의 범위를 정하지 않은 경우, 대리인은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하여도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미등기부동산에 관한 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제한능력자인 대리인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대리행위를 하더라도 법정대리인은 그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법정대리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것은? (단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 무효인 법률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다음 중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되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무효인 법률행위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법률행위의 무효 또는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다음 중 법률행위의 효력이 확정적이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법률행위의 무효 또는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다음 중 법률행위의 효과가 무효인 것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다음 무효에 관한 기술로 틀린 것은?
무효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일괄하여 매매하고 계약금이 수수된 경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법률효과가 확정적이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