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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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36문제 · 70/278쪽
무권대리인 乙이 甲을 대리하여 甲소유의 X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은 자기 소유 X토지를 매도하기 위해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이후 乙은 丙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丙은 甲을 대리하여 X토지를 매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행위능력자 乙은 대리권 없이 甲을 대리하여 甲이 보유하고 있던 매수인의 지위를 丙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丙은 乙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乙은 그 계약금을 유흥비로 탕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은 그 소유의 X건물을 매도하기 위하여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상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대리권이 없는 甲은 乙 소유의 X부동산에 관하여 乙을 대리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丙은 甲이 무권대리인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선의·무과실이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으로부터 甲 소유 X토지의 매도 대리권을 수여받은 乙은 甲을 대리하여 丙과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특별한 사정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무권대리인 乙이 甲을 대리하여 甲 소유의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계약의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은 자신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을 위해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乙은 甲의 대리인으로서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무권대리인인 乙이 甲을 대리하여 매수인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丙은 乙이 무권대리인이라는 사실에 대한 선의ㆍ무과실이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표현대리는 고려하지 않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상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신이 직접 처리할 필요가 없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명시적인 금지가 있더라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복임권이 없는 대리인이 임의로 선임한 복대리인을 통하여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 이러한 복대리인의 권한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대리권을 남용한 경우에도 대리행위로서 유효하나, 그러한 사정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무효가 된다.
대리인은 의사능력이 있어야 하나, 사자는 의사능력이 없어도 된다.
본인의 사망, 파산, 성년후견의 개시는 대리권의 소멸사유이다.
대리인이 대리행위 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법한 대리권을 갖춘 이상 그 법률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된다.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대리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다.
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금전채무가 기한이 도래한 경우,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 없이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다.
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가 된 경우에는 표현대리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임의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임권이 없다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다.
금전소비대차계약과 그 담보를 위한 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임의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할 권한까지 갖는 것은 아니다.
본인의 허락이 없는 자기계약이라도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한 대리행위로 될 수 있다.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대리인을 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