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제 #1395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총칙 › 무효와 취소 제33회 (2022) 4번 #13954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유동적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해약금으로서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에서 당사자가 관할관청에 허가를 신청하였다면 이는 이행의 착수이므로 더 이상 계약금에 기한 해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ㄴ

당사자 일방이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다른 일방은 그 이행을 소구할 수 있다.

ㄷ

매도인의 채무가 이행불능임이 명백하고 매수인도 거래의 존속을 바라지 않는 경우, 위 매매계약은 확정적 무효로 된다.

ㄹ

위 매매계약 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었다고 해도 그 계약은 여전히 유동적 무효이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2곳

핵심허가 신청은 이행의 착수가 아니고, 협력의무는 소구할 수 있으며, 이행불능이 명백하고 존속을 바라지 않으면 확정 무효, 허가구역 해제 시 확정 유효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유동적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X
해약금으로서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에서 당사자가 관할관청에 허가를 신청하였다면 이는 ~~이행의 착수이므로 더 이상 계약금에 기한 해제는 허용되지 않는다~~이행의 착수가 아니므로 계약금에 기한 해제가 허용된다.

대판 2008다62427.
ㄴO
당사자 일방이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다른 일방은 그 이행을 소구할 수 있다.

대판 90다12243 전합.
ㄷO
매도인의 채무가 이행불능임이 명백하고 매수인도 거래의 존속을 바라지 않는 경우, 위 매매계약은 확정적 무효로 된다.

대판 93다22043.
ㄹX
위 매매계약 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었다고 해고 그 계약은 ~~여전히 유동적 무효이다~~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된다.

대판 98다40459.
③정답
ㄴ, ㄷ

ㄴ·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