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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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甲이 乙의 강박에 의해 자신의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고 乙이 그 부동산을 악의의 丙에게 전매한 경우, 甲은 취소의 의사표시를 丙에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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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소에는 일반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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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한능력자는 행위능력자가 된 후에야 자신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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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정대리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하기 전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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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은 추인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임을 알고 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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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은 취소할 수 있음을 알고 해야 한다.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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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甲이 乙의 강박에 의해 자신의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고 乙이 그 부동산을 악의의 丙에게 전매한 경우, 甲은 취소의 의사표시를
丙에게 하여야 한다乙에게 하여야 한다.제142조. -
②X
취소에는 일반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있다붙일 수 없다.상대방의 지위가 불안해진다. -
③X
제한능력자는
행위능력자가 된 후에야제한능력자인 상태에서도 단독으로 자신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제140조. -
④X
법정대리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하기 전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 없다추인할 수 있다.제144조②. -
⑤O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은 추인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임을 알고 하여야 한다.추인은 취소권의 존재를 알고 포기하는 것이다.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관련 두문자
제착사강 법률행위 취소 사유
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은 추인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임을 알고 하여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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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제143조(추인의 방법, 효과) ①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140조에 규정한 자가 추인할 수 있고 추인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44조(추인의 요건) ①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은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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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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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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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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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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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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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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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① 취소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하므로, 甲은 丙이 아닌 乙에게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취소는 단독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③ 제한능력자도 자신의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④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되기 전에도 추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