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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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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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법정추인이 되려면 취소권자가 취소권의 존재를 인식해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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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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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취소권의 법적성질은 형성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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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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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법정추인은 취소권의 존재를 알지 못해도 성립한다.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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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해야 한다.제1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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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법정추인이 되려면 취소권자가 취소권의 존재를
인식해야 한다인식할 필요가 없다.제145조. -
③O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제1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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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취소권의 법적성질은 형성권이다.형성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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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제142조.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②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법정추인이 되려면 취소권자가 취소권의 존재를 인식해야 한다. 인식할 필요는 없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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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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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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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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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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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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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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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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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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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②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법정추인이 되려면 취소권자가 취소권의 존재를 인식해야 한다. 인식할 필요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