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 · 1건
민사집행법 법률 · 4건
제87조(압류의 경합)
…행할 수 있다. 다만,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경매절차가 취소되는 경우 제105조제1항제3호의 기재사항이 바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4항의 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05조(매각물건명세서 등)
제105조(매각물건명세서 등)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매각물건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부동산의 표시 2. 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 점유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
제125조(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할 경우의 새 매각기일)
…조제6호의 사유로 제1항의 새 매각기일을 열게 된 때에는 제97조 내지 제10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4조(최저매각가격의 결정부터 새로할 경우)
…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매각허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97조 내지 제10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동산등기법 법률 · 1건
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2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14조(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의 지정)
…인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설립된 학교의 부설연구소 4. 법 제105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공공측량성과의 심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5.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공간정보산업진흥…
제103조(권한의 위임)
제103조(권한의 위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12.3, 2015.6.1, 2017.1.10, 2020…
제104조(권한의 위탁 등)
제104조(권한의 위탁 등) ① 법 제105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산업협회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별표…
제10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0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법 제10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대도시 시장, 지적소관청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
제10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0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개정 2021.4.6, 2023.11.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2건
국세기본법 법률 · 2건
국세징수법 법률 · 3건
제88조(공매의 취소 및 정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매를 정지하여야 한다. 1. 제105조에 따라 압류 또는 매각을 유예한 경우 2. 「국세기본법」 제5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라 강제징수에 대한 집행정지의 결정…
제105조(압류ㆍ매각의 유예)
제105조(압류ㆍ매각의 유예) ①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납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그 체납액에 대하여 강제징수에 따른 재산의 압류 또는 압류재산의 매각을 대통령령으로 정…
제107조(납세증명서의 제출)
…1. 제13조에 따른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의 연장에 관계된 금액 2. 제105조에 따른 압류ㆍ매각의 유예액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77조(압류ㆍ매각의 유예)
제77조(압류ㆍ매각의 유예) ① 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의 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제98조(체납자료의 제공)
…. 법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압류 또는 매각이 유예된 경우 3. 「국세기본법」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양도담보권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제105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제105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① 법 제114조제1항 본문에서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란 명단을 공개할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1년이 지난 국세를 말한…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2건
지방세기본법 법률 · 1건
지방세징수법 법률 · 2건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2조(납세증명서)
…14, 2024.3.26> 1. 법 제25조ㆍ제25조의2ㆍ제26조 또는 제105조에 따른 유예액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
제16조(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
… 1. 법 제2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2. 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이 유예된 경우 3. 「지방세법」 제119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수탁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재…
제38조의2(실태조사 대상 및 방법 등)
…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압류재산 매각 절차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법 제105조에 따른 체납처분의 유예 및 법 제106조에 따른 정리보류와 그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지방…
제93조(체납처분 유예)
제93조(체납처분 유예) ① 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의 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유예하…
지방세법 법률 · 4건
제13조의3(주택 수의 판단 범위)
…이라 한다)는 해당 주택분양권을 소유한 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4. 제105조에 따라 주택으로 과세하는 오피스텔은 해당 오피스텔을 소유한 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제103조의5(과세표준 예정신고와 납부)
제103조의5(과세표준 예정신고와 납부) ①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이하 이 조에서 "예정신고기한"이라 한다)까지 양도소득에…
제103조의59(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
…확정신고와 같은 법 제69조에 따른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및 같은 법 제105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의 경우: 신고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 다. 「국세기본법」 제45…
제105조(과세대상)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100조의15(결정과 경정)
…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제2항ㆍ제3항 및 제105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6.12.30>
제105조(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
제105조(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 법 제10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택의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의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한다.
제105조의2(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 부과)
제105조의2(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 부과) 법 제106조제3항 단서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을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이용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
제105조의3(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 등)
제105조의3(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 등) ① 법 제106조의2제1항에 따른 분리과세의 타당성 평가(이하 이 조에서 "타당성평가"라 한다)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28> 1. 행정안전…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4건
제105조(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
제105조(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 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
제168조(중복지원의 배제)
…액을 공제한다. ④ 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100조, 제101조, 제105조, 제122조, 제124조부터 제128조까지, 제135조 제1항ㆍ제2항, 제152조제1항, 제154조부터 제159조까지에 따라 지방소득…
제169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00조, 제101조, 제104조제1항, 제105조, 제122조, 제124조부터 제128조까지, 제135조제1항ㆍ제2항, 제138조, 제149조, 제152조제1항, 제154조부터 제15…
제17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조에 따른 세액공제금액 2. 제100조, 제101조, 제104조제1항, 제105조, 제108조, 제122조, 제124조(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25조, 제138조, 제149조 및 제159조에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59조(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105조제1항에서 "생물산업ㆍ정보통신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의2제1항 각 호의 산업을 하는 사…
제105조(외국인투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의 기준 등)
제105조(외국인투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의 기준 등) ① 법 제153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준은 「조세특례법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부터 제10항까지 및 같은 조 제16항부터 제21항까지의 규정에…
소득세법 법률 · 4건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3호다목 및 같은 항 제5호는 제외한다)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
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일(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
제118조의8(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준용규정)
…92조, 제95조, 제97조제3항, 제98조, 제100조, 제101조, 제105조부터 제107조까지, 제110조부터 제112조까지, 제114조, 제114조의2 및 제115조부터 제118조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제9…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2건
제83조의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위하여 양도하는 토지 ⑤제1항제11호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105조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별지 제92호서식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농…
제85조(분납의 신청)
…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2. 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4호서식의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및납부계산서에 분납할 세액을 기재하여 동조동항…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2건
제105조(근속연수)
제105조(근속연수) ① 법 제48조제1항 및 법 제55조제2항을 적용할 때 근속연수는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 또는 퇴직소득중간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퇴직급여를 산정할 때 근로기간에 …
제118조의5(의료비 세액공제)
…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 3. 장애인 보장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른 보장구를 말한다) 및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를 말한다)를 …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용받으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를 법 제105조 또는 법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제155조의2(장기저당담보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저당담보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를 「소득세법」 제105조 또는 동법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장기저당담보주택에 관한 제1항의 대출 계약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제155조의3(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23.2.28, 2025.12.30> ⑤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법 제105조 또는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에 해당 주택에 관한 …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조합원입주권 소유자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를 법 제105조 또는 법 제110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6.…
제156조의3(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 소유자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05조 또는 법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1.…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은 "「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 3개월부터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으로 본다. <개정 …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
…다. <개정 2015.2.3> ⑦제3항제7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105조 또는 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
제169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제169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및납부계산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
제173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2항 각 호의 서류 2. 제1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 사본(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법 제101조의 규정에…
제178조의7(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액공제(필요경비 산입)신청서를 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를 포함한다)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종합부동산세법 법률 · 1건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5건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
제105조의2(농업ㆍ임업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제105조의2(농업ㆍ임업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 세무서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와 어민(…
제105조의3(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제105조의3(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 세무서장"이라 한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로서 대통령…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분유는 제외한다) 12. 제105조제1항제5호에 따른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난방용 또는 농업용ㆍ임업용으로 공급하는 목재펠릿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3…
제111조(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 2020.12.29, 2022.12.31, 2025.12.23> 1. 제10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석유류 2. 제10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석유류 ②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제2항제6호에 따라 기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3건
제14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의4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려는 벤처기업 임직원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특례적용신청서 제출에 대하여 해당 벤처기업이 발급하는 재정경제부령…
제14조의5(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 법 제16조의5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려는 자는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특례신청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2.…
제43조의7(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의7제3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이연 신청을 하려는 자는 「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벤처기업등 주식교환ㆍ현물출자 주식양도차익 과세이연신청서에 전략적 제휴계…
제43조의8(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이란 매각대상기업의 주식매각으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른 예정신고 기간의 종료일부터 2년을 말한다. <개정 2017.2.7, 2019.2.12, 2022.2.15, 2024.2.29,…
제44조(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목의 구분에 따른 날을 양도일로 보아 「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와 함께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할 것 <img src="http://www…
제68조의2(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 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소득세법」 제105조 또는 같은 법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과세특례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
제98조의8(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 법 제98조의9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소득세법」 제105조 또는 같은 법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과세특례신고서와 준공후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을 받은 …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적용받으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과세특례신고서를 「소득세법」 제105조 또는 같은 법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99조의13(연금계좌 납입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법 제99조의14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소득세법」 제105조 또는 같은 법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
제104조의5(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란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같은 법 제105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신고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10.2.18…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법 제10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골프연습장을 말한다. ② 법 제10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
제105조의2(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제105조의2(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0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 ⑩ 삭제 <2000.12.29> ⑪ 삭제 <2000.12.29> ⑫법 제10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 및 법 제106조제1항제1호ㆍ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3건
제47조의9(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제47조의9(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영 제105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9의2에 따른 장애인용품을 말한다.
제47조의10(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신청)
제47조의10(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신청) 영 제105조의2제2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
제61조(서식 등)
…당금 손금산입 특례 적용신청서: 별지 제64호의29서식 65의32. 영 제10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환급신청서: 별지 제64호의30서식 및 별지 제64호의30서식…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주택법 법률 · 1건
건축법 법률 · 1건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법률 · 1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 3건
제49조(경매신청의 취하 등)
… 있는 경우 매수신고가 있은 뒤 압류채권자가 경매신청을 취하하더라도 법 제105조제1항제3호의 기재사항이 바뀌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 제93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법 제87조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
제105조(부동산강제경매규정의 준용)
제105조(부동산강제경매규정의 준용)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에는 제2절 제2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8조(준용규정 등)
…1조, 법 제83조제2항ㆍ제3항, 법 제85조, 법 제91조제5항, 법 제105조 및 법 제136조의 규정과 법 제103조제2항 중 기간입찰에 관한 부분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법률 · 1건
상법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신탁법 법률 · 1건
지방자치법 법률 · 1건
도로법 법률 · 1건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상업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2건
농어촌정비법 법률 · 1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2건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2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출입국관리법 법률 · 1건
전기사업법 법률 · 1건
보험업법 법률 · 2건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45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 및 숙박 용역 5. 「저작권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저작권위탁관리업자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저작권자를 위하여 실비 또는…
제68조(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등)
…방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6. 일반과세자가 농어민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에 따른 농어업용 기자재를 공급하는 경우 7.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
제90조(예정신고와 납부)
…1조부터 제24조까지 또는 「조세 │영세율 매출명세서 │ │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 제107조 및 │ │ │제121조의13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여 │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 │ │ │ │ │ …
제91조(확정신고와 납부)
…1조부터 제24조까지 또는 「조 │영세율 매출명세서 │ │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 제107조 │ │ │및 제121조의13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 │ │ │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 │ │ │ │ │…
제105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징수)
제105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징수) 세관장이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납부받거나 환급할 때를 포함한다)에는 「관세법」 제11조,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38조, 제38조의2부터 제38조…
협동조합 기본법 법률 · 7건
제60조의2(법인등의 조직변경)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105조의2에서 같다)로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으로 그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의 법인등과 조직이 변경된 협동조합은 권리ㆍ의무 …
제105조(「민법」 등의 준용)
제105조(「민법」 등의 준용) 사회적협동조합의 해산과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79조, 제81조, 제87조, 제88조제1항ㆍ제2항, 제89조부터 제92조까지, 제93조제1항ㆍ제2항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121조…
제105조의2(협동조합, 비영리사단법인 및 법인등의 조직변경)
제105조의2(협동조합, 비영리사단법인 및 법인등의 조직변경) ① 다음 각 호에 따른 조합 또는 법인(이하 이 조 및 제108조의3에서 "조직변경대상법인"이라 한다)은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에 따른 총회의 결의로 …
제105조의3(준용규정)
제105조의3(준용규정)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상법」 중 주식회사의 유한책임회사로의 조직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08조의3(조직변경의 등기)
제108조의3(조직변경의 등기) 조직변경대상법인이 제105조의2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을 한 경우에는 제105조의2제7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날부터 본점의 소재지에서 14일 이내에 조직변경 전의 조직변경대…
제115조(준용규정)
…제10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1항, 제102조, 제103조부터 제105조까지, 제106조부터 제108조까지, 제109조 및 제111조부터 제1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
제115조의9(준용규정)
… 제54조, 제10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102조, 제103조부터 제10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은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보고, 제101조제4항 중 "제85조, 제…
관세법 법률 · 1건
저작권법 법률 · 8건
제105조(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등)
제105조(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등) ①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제105조의2(허가 유효기간 및 재허가)
제105조의2(허가 유효기간 및 재허가) ①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허가 유효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10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단체로 지정된 공공기관은 제외한…
제105조의3(저작권신탁관리업자 총회)
제105조의3(저작권신탁관리업자 총회) ①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의결기관으로 총회(이하 "총회"라 한다)를 둔다. ② 총회는 회장과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권리를 신탁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회한 자(이하 "회…
제105조의4(저작권신탁관리업자 회원의 권리)
제105조의4(저작권신탁관리업자 회원의 권리) ①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제10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단체로 지정된 공공기관에 권리를 신탁한 자는 제외한다. 1.…
제106조(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의무)
…23.8.8>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로부터 제105조제9항에 따른 사용료를 받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로부터 제76조의2와 제83조의2에 따라 징수하는 …
제108조의3(수수료의 요율 인하 요구)
…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제105조제8항에 따른 수수료의 요율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1.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감사 또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회원 100분의 3 이상이…
제109조(허가의 취소 등)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 또는 제105조제8항에 따른 수수료의 수납 중단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6.3.22, 2019.11.26, 2020.2.4…
제113조(업무)
….5.18> 1. 저작권 등록에 관한 업무 2. 분쟁의 알선ㆍ조정 3. 제105조제10항에 따른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수수료 및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한 사항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위원 3명 이상이 공동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