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조(벌칙) · 전기사업법

제10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0, 2015.5.18, 2018.6.12, 2020.3.31, 2026.9.15>

1. 제16조제5항을 위반하여 전기를 공급한 자

1의2.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약관이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한 자

2. 제18조제3항, 제27조의2제5항 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63조(제7조의4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하고 전기설비를 사용한 자. 다만, 제64조(제7조의4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임시사용의 통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4. 제71조(전기사업자 또는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만 해당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5. 삭제<2014.5.20>

6. 제93조제2항을 위반하여 회계를 처리한 자

7. 제96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충전요금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1 (2단)

이 법령제16조 ⑤ 이 법령제16조의2 ① 이 법령제18조 ③ 이 법령제27조의2 ⑤ 이 법령제29조 ① 이 법령제63조이 법령제7조의4 ⑤ 이 법령제64조이 법령제71조이 법령제93조 ② 이 법령제96조의5 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이 법령제107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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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0, 2015.5.18, 2018.6.12, 2020.3.31, 2026.9.15>
1. 제16조제5항을 위반하여 전기를 공급한 자
1의2.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약관이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한 자
2. 제18조제3항, 제27조의2제5항 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63조에~~제63조(제7조의4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하고 전기설비를 사용한 자. 다만, ~~제64조에~~제64조(제7조의4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임시사용의 통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4. 제71조(~~전기사업자만~~전기사업자 또는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만 해당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5. 삭제<2014.5.20>
6. 제93조제2항을 위반하여 회계를 처리한 자
7. 제96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충전요금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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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3. 16.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9751@2027-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