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05조(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제1절 통칙

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9장 재산세 제1절 통칙

제105조(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제105조(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 법 제10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택의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의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지방세법제106조 ②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지방세법제106조 과세대상의 구분…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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