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조(공매의 취소 및 공고) · 지방세징수법

제83조(공매의 취소 및 공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매를 취소할 수 있다.

1. 해당 재산의 압류를 해제한 경우

2. 제105조에 따라 체납처분을 유예한 경우

3.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라 법원이 체납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의 결정을 한 경우

4. 그 밖에 공매를 진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매를 취소한 후 그 사유가 소멸되어 공매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91조에 따라 재공매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각결정 기일 전에 공매를 취소하면 공매 취소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4 (2단)

이 법령제105조 ←① 행정소송법제23조 ←① 다른 법령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83조 ←① 위임 이 법령제91조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6

이 법령제85조 공매의 중지 이 법령제86조 공매공고의 등기…이 법령제91조 재공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38조의2 실태조사 대상 … 상위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83조 공매취소의 사유 상위 전세사기피해자법제19조 지방세의 체납으… 다른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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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공매의 취소 및 공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매를 취소할 수 있다.
1. 해당 재산의 압류를 해제한 경우
2. 제105조에 따라 체납처분을 유예한 경우
3.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라 법원이 체납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의 결정을 한 경우
4. 그 밖에 공매를 진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매를 취소한 후 그 사유가 소멸되어 공매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91조에 따라 재공매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8조제2항제9호에 따른~~ 매각결정 기일~~(이하~~ ~~"매각결정 기일"이라 한다)~~ 전에 공매를 취소하면 공매 취소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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