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5조(과징금)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제2항에 따른 부동산 가액(이하 "부동산평가액"이라 한다), 제3조를 위반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
제10조(장기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등)
…담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부동산평가액,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였는지 여부, 「부동산등…
제14조(기존 양도담보권자의 서면 제출 의무 등)
…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부동산평가액, 제1항을 위반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45조(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제45조(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측량업등록의 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세부 기준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제99조의2(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제99조의2(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에 관한 세부 기준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1의2와 같다. ② 법 …
제10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0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개정 2021.4.6, 2023.11.7>
국세기본법 법률 · 3건
국세징수법 법률 · 1건
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기본법 법률 · 2건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2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70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감면 등)
…업승인 등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승인)를 받은 날(이하 "부과기준시점"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토지의 가액 2.…
제70조의3(기반시설설치비용의 예정 통지 등)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하려면 부과기준시점부터 30일 이내에 납부의무자에게 적용되는 부과 기준 및 부과될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12.4.10> ② …
제70조의10(기반시설설치비용의 환급)
…설설치비용을 환급할 때에는 납부의무자가 납부한 기반시설설치비용에서 당초 부과기준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변경된 건축허가사항에 대한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뺀 금액(이하 "환급금"이라 한다)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제1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1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8과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시ㆍ도지사, …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89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제89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113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113조의2에 따라 시공자 선정을 취소할 것을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
제89조의3(정비사업의 입찰참가 제한)
…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5의3과 같다. <신설 2024.7.23> ⑦ 제6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에 관하여는 제89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99조(과태료의 부과)
제99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140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농지법 법률 · 1건
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47조(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결정)
…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금액은 법 제38조제7항 각 호의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기준일 현재의 법 제38조제7항 및 이 영 제53조에 따라 산정된 제곱미터당 금액에 전용하는 농지의 면적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법 제38조제…
제53조(부과기준 및 부과기준일)
제53조(부과기준 및 부과기준일) ①법 제38조제7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은 법 제38조제7항 각 호의 부과기준일 현재 가장 최근에 공시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농지의 개별공…
제59조(용도변경의 승인)
…에 대하여 전용된 해당 토지에 대한 제47조제2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일 당시의 농지보전부담금의 단위당 금액과 용도변경승인 당시의 해당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이미 납입한 해당 농지보전부담금을 …
제8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8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15조(부과기준과 부과 금액의 예정 통지)
제15조(부과기준과 부과 금액의 예정 통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려면 미리 납부 의무자에게 결정될 부과기준 및 부과 금액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7.…
제16조(고지 전 심사)
제16조(고지 전 심사) ① 제15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부과기준 및 부과 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납부 의무자는 예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심사(이하 "고지 전 심사"라 한다)를…
제19조(납부의 고지)
…020.9.8> 1. 부과 대상 개발사업의 명칭 2. 납부 의무자 3. 부과기준 및 산출 근거 4. 납부 금액 및 납부기한 5. 납부방법
제2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납부의무자가 법 제24조에 따른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제25조의2에서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00만원 2. 납…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3조의2(명의신탁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제3조의2(명의신탁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
제4조의4(장기미등기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제4조의4(장기미등기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
제8조(기존 양도담보권자의 서면제출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제8조(기존 양도담보권자의 서면제출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부동산평…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7조제1항제1호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2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제67조의4(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등)
…또는 수입금액을 합친 금액 ④ 법 제85조의7제3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⑤ 이행강제금 부과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
제6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6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5.6.2> ② 법 제8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5.6.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전자서명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부가가치세법 법률 · 1건
도로법 법률 · 1건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 3건
제38조의2(비산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등)
…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 처분의 부과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7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21.4.13, 2025.10.1> ⑪ 제10항에…
제44조(휘발성유기화합물의 규제)
…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 처분의 부과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7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21.4.13> ⑫ 제11항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
제58조의4(저공해자동차 보급 기여금)
…따라 기여금을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 기여금의 부과기준, 부과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영유아보육법 법률 · 1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하천법 법률 · 1건
초ㆍ중등교육법 법률 · 1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전기사업법 법률 · 2건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2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법률 · 2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수산자원관리법 법률 · 1건
건설기계관리법 법률 · 1건
관세법 법률 · 2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토양환경보전법 법률 · 1건
관광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공인회계사법 법률 · 1건
개별소비세법 법률 · 1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법률 · 1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도로교통법 법률 · 1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식품위생법 법률 · 1건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7조(부과기준)
제7조(부과기준) 재건축부담금의 부과기준은 종료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가격 총액(이하 "종료시점 주택가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모든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부과대상 주택 중 일반분양분의 종료시점…
제14조(재건축부담금의 예정액 통지 등)
…액 검증을 의뢰한 경우에는 45일) 이내에 납부의무자에게 재건축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예정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2020.8.18>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
제15조(재건축부담금의 결정 및 부과)
…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납부의무자에게 그 부과기준 및 재건축부담금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4조의2제2…
조세범 처벌절차법 법률 · 1건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43조(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기간 등)
…3조(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기간 등) 기본배출부과금은 반기별로 부과하되, 부과기준일과 부과기간은 별표 12와 같다.
제46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제46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4의2와 같다. ②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과징금납부통지서의 발급일부터 30일로 하고,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제79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제79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7의2와 같다. ②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과징금납부통지서의 발급일부터 30일로 하고, 과징금의 납부통…
제8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8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8과 같다.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법률 · 1건
상호저축은행법 법률 · 1건
소하천정비법 법률 · 1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법률 · 2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금융지주회사법 법률 · 1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화장품법 법률 · 1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144조(국제거래에 관한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제144조(국제거래에 관한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① 법 제8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제37조제1항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3.2.…
제145조(혼성금융상품 거래 관련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145조(혼성금융상품 거래 관련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①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제60조에 …
제146조(금융정보의 제공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제146조(금융정보의 제공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①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금융거래회사등의 장이 제75조제10항에 따른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
제147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제147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① 법 제9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3.2.28, 2025.2.28> 1…
제148조(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
제148조(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 ① 법 제91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2.28, 2024.2.29> ② 법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26조(조성금의 부과기준)
제26조(조성금의 부과기준)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금액(이하 "조성금"이라 한다)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부과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개정 2026.4.14>
제28조(조성금의 부과 및 납부방법)
…법 제44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제26조의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한 조성금을 부과한다. ② 행정관청은 조성금을 부과ㆍ징수하려면 납부대상, 납부금액,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 등을 적은 납부고지…
제52조의3(규제의 재검토)
…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6조 및 별표 14에 따른 조성금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
제5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5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방송법 법률 · 1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43조의2(벌점부과 및 사업면허취소 등)
…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말한다. ② 법 제85조제4항에 따른 벌점 부과기준 및 그 벌점에 따른 사업면허취소ㆍ감차명령 등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③ 처분관할관청은 별표 4의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일반택시운…
제48조의2(규제의 재검토)
…기준: 2017년 1월 1일 4. 제43조의2 및 별표 4에 따른 벌점 부과기준 및 사업면허취소 등의 기준: 2017년 1월 1일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의9에 따른 기여금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
제4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9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2.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