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1단 2단 3단

제46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4의2와 같다.

②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과징금납부통지서의 발급일부터 30일로 하고,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10.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

물환경보전법제43조 ① ←① 상위 물환경보전법제43조 ③ ←② 상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61조 ←② 위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

물환경보전법제43조 과징금 처분 위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61조 과징금의 납부통… 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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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4의2와 같다.
②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과징금납부통지서의 발급일부터 30일로 하고,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환경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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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8543@2025-10-01

제46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4의2와 같다.